[비즈니스포스트] 게임 확률형 아이템을 조합해 새로운 결과물을 얻는 ‘이중 뽑기(컴플리트 가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재명 정부가 게임산업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안으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높은 반면 업계는 향후 전개를 두고 긴장하는 분위기다.
 
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전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김 의원이 지난 4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와 이용자의 이용 정보를 강화 공개하도록 한 개정안의 연장선에 있다. 

이 가운데 이른바 ‘컴플리트 가챠’로 불리는 수익모델이 금지된 점이 가장 주목된다.

컴플리트 가챠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얻은 결과를 다시 모아 추가 뽑기를 하거나 특정 아이템을 모두 수집해야만 더 높은 성능의 아이템을 주는 방식이다. 

일명 ‘이중 뽑기’라 불리며 업계 주요 사업모델(BM) 중에서도 과도한 과금을 유도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확률이 중첩되면서 지출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게 만들고 이미 사용한 금액이 매몰비용이 되면서 아이템을 완성하기 위해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 같은 사업모델이 처음 등장한 일본에서도 높은 사행성 논란 끝에 2012년 금지됐다.

국내 이용자들 역시 그간 꾸준히 폐지를 요구해왔다. “과소비를 유도하는 컴플리트 가챠는 없어져야 한다”, “일본에서는 이미 불법인데 한국은 늦었다”는 반응이 대표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일부 게임사가 컴플리트 가챠를 매개로 확률을 조작한 사례를 잇달아 적발했다. 특정 아이템의 확률을 극단적으로 낮춰 사실상 조합 완성이 불가능하도록 설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앞서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이뤄져 왔지만 실제 입법화는 좌절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같은 당 유동수 의원이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지난해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게임업계와 협회를 중심으로 산업 위축 우려가 제기됐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이를 게임사 사업 아이템으로 판단해 반대 입장을 냈던 게 이유였다.
 
다만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 이재명 정부가 대선 당시 게임산업 공약으로 ‘컴플리트 가챠 금지’를 명시했고 원내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에 나서는 등 해당 이슈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다.  

이번 법안에는 완성형 뽑기 금지 외에도 판매자의 정보 제공 책임 강화, 전액 환불 의무 등 사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 보호기조가 한층 강화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8월부터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게임물 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됐다. 지난해 3월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의무화됐다. 

이처럼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기존 과금 모델을 대체할 새로운 BM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강도 높은 과금 구조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면서 업계는 시즌 패스, 구독형 서비스, 광고 연계 모델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확률형 아이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컴플리트 가챠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리니지 라이크’ 장르 등 일부 게임의 핵심 수익원으로 남아 있다. 수집형, 합성형 뽑기 등 컴플리트 가챠와 유사한 구조의 BM을 도입한 사례는 최근까지도 빈번하다. 

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규제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규제 강화에 맞춰 산업 침체를 막을 수 있는 진흥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