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은 그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의 핵심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는 국무총리를 두 번 역임하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올라 역대 '최고 경제관료'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76세 인생의 황혼기에 몰락의 먹구름이 드리웠다.  
 
한 전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9시25분께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내란 특검팀의 한 전 총리 소환 조사는 지난 7월2일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과 비서실장 등을 잇따라 소환하고 압수물을 분석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지난달 1차 조사 땐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방점을 뒀다면 이번엔 한 전 총리 본인을 둘러싼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의 두 번째 소환조사가 현실화하자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핵심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헌법적 책무를 다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보고 형사책임을 물을지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전날인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선포나 계엄 해제를 전후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 헌법기관인 국무총리로서 역할이나 헌법적 책무가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관될지 주로 조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의 이같은 설명을 감안할 때 한 전 총리의 혐의를 둘러싸고 어느 정도 사실 규명을 마친 상황에서 구체적 법리 구성을 고민하는 단계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내란 특검팀은 출범 이후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하면서 각각 두 차례 소환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6월28일과 7월5일 소환조사 후 추가 소환 없이 7월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도 7월15일과 같은 달 25일 소환조사 후 3일 뒤인 2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냈다. 

참고로 김건희 특검팀은 김씨를 지난 6일 단 한 차례 소환 조사한 직후 바로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이처럼 '속도전'에 나선 것은 법적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내란 특검팀 수사 기한은 9월18일, 김건희 특검팀은 10월2일, 순직해병 특검팀은 9월2일까지 예정돼 있다. 여기서 각각 30일씩 2회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내란 특검팀은 11월15일, 김건희 특검팀은 11월29일, 순직 해병 특검팀은 10월3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내란 특검팀이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내준다면 전직 대통령 부부에 이어 국정 1, 2인자가 모두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된다.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는 경제 관료 출신으로 화려한 경력을 쌓아왔다. 1949년 생으로 올해 76살이다. 

그는 1970년 제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관료생활을 시작했다. 2005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007년 3월 노무현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 2022년 5월 윤석열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직 자리까지 올랐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총리 가운데 경제 관료 출신은 한 전 총리가 유일했으며 동시에 최다 임명(2회) 총리다. 일반 관료 출신으로 고건 전 총리(2회), 이완구 전 총리(1회)가 있었다. 고 전 총리는 대선 후보로까지 부상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 전 총리와 함께 경제 관료 출신 여럿이 승승장구했다. 그런데 경제 관료 출신 인물의 몰락은 한 전 총리에 그치지 않을 듯하다.   
 
내란 특검팀은 다음 타깃으로 같은 경제부총리 출신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정조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내란 특검팀은 계엄 당일 추 전 원내대표와 한 전 총리가 통화한 경위와 내용을 들여다 보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제 관료 출신으로서 역대 최고의 경력을 쌓은 한 전 총리의 몰락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 관료로서 최고의 실력을 갖췄을지 모르나 정치인으로 그릇된 길을 걷다가 지금의 결과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윤 전 대통령의 ‘아바타’처럼 행동하며 정치적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많다.

그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2명 지명한 것뿐 아니라, 조기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에 '벼락 입당'하고 대선후보로 나서는 등 노골적으로 '친윤 정치'의 길을 걸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리에도 오르지 못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4월15일 뉴스1 TV '팩트앤뷰'에서 "무리하게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고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분신이야'라는 걸 자임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경제 관료 출신이다. 

그는 기재부 2차관 라인(예산실)에서 주로 근무했다. 박근혜 정부 때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거쳐 2015년 10월부터 2년 가까이 제7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지냈다. 법대 동기이자 입부 동기인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나란히 1차관을 맡았다.

송 비대위원장은 18일 비대위원장 집무실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 옮기고 철야 비상대기를 시작했다. 검건희 특검팀의 당사 압수수색을 몸으로 막고 나선 것이다. 특검팀은 정치적 거래를 통해 통일교 신도들이 대거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