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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박근혜가 낸 '세월호 7시간 행적' 퇴짜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7-01-10 13: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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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미스터리’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보완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0일 오전 9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움직임과 관련해 “오전 10시 세월호 침몰에 첫 보고를 받았으며 오후 3시경 피해가 심각함을 인식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 박근혜가 낸 '세월호 7시간 행적' 퇴짜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사건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던 박근혜 대통령.
박 대통령은 답변서에서 오전 9시53분부터 7~10분 간격으로 시간대별로 세월호와 관련해 국가안보실 등으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를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오전 10시경 국가안보실로부터 ‘8시58분 세월호 침수 사고’를 처음 서면보고받았다”며 “56명이 구조됐고 9시 해군함 5척·해경함 4척·항공기 5대가 현장에 이동했으며 9시35분 상선과 해경함 등이 추가로 현장에 도착해서 구조 중이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잘못된 보고와 언론의 오보가 겹쳐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며 “국가안보실장이 오후 2시50분 승객구조 보고는 잘못됐고 인명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런 보고를 받고서 바로 정부대책을 총괄·집행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을 지시했고 경호실의 외부경호 준비와 중대본의 보고 준비, 중대본 주변의 돌발상황 때문에 오후5시15분 중대본에 도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당일 관저에서 성형시술을 받았다는 의혹도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공식일정이 없는 날이었고 신체 컨디션도 좋지 않았기에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기로 했다”며 “관저 집무실에서 각종 보고서를 검토했고 이메일, 팩스, 인편으로 전달된 보고를 받거나 전화로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날 관저에 출입한 사람은 가글액을 가져온 간호장교 신보라 대위와 미용 담당자 외에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응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직접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탄핵사유에 해당될지는 사실적, 법률적 양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이 제출한 답변서가 헌재의 요구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답변서에 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와 지시에 대한 내용만 기재돼 있다”며 “헌재가 요구한 것은 기억을 살려 당일 행적에 대해서 밝히라는 것으로 답변서가 헌재의 요구에 좀 못 미치고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답변서에 따르면 당일 오전 10시에 보고를 받아서 알게 된 것처럼 기재돼 있다”며 “기억을 살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을 언제 처음 인지했는지 밝히고 오전 9시가 조금 넘어 TV를 통해 보도되기 시작했는데 TV를 통해 확인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 재판관은 “답변서에 박 대통령이 김장수 안보실장과 수 차례 통화를 했다고 되어 있지만 답변서에 첨부한 3가지 자료는 국가안보실에서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낸 보고서뿐”이라며 “안보실장과의 통화기록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기록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추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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