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정부가 공공주택 정책을 놓고 구조적 대변환 의지를 보이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방향을 놓고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

공공성 강화 요구와 함께 대규모 구조 개혁이 예고됐지만 사장 교체를 앞두고 있는 데다 악화된 재무 여건 탓에 실질적 개혁을 놓고 속도전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이날부터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지구 A-1, A-2블록의 본청약이 시작된다.

이번 공급물량은 총 1030호 규모로 전용면적 46㎡, 55㎡, 59㎡의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됐다. 실수요 선호도가 높은 소형 면적대에 공급이 집중된 만큼 토지주택공사는 중산층 이하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25일에는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로 조성된 이번 공급 전용 주택전시관이 개관하고 청약 접수는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되며 이어 당첨자 발표와 계약체결이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입주는 2028년 8월로 계획됐다.

이번 본청약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3기 신도시 본청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남양주왕숙 지구를 시작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올해 하반기 모두 1만2300호의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서울 마곡지구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시행하는 381호를 제외하면 나머지 사업은 전량 토지주택공사가 담당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초 대선 공약에 포함됐던 4기 신도시 추진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10년 이상 소요되는 신규 택지개발보다는 기존 3기 신도시의 속도전이 더 현실적 대안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계획된 신도시가 상당한 규모로 많이 남아 있는데 아직은 공급이 실제로 안되고 있다”며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되 대신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LH를 향한 새 정부의 정책 기조는 단순한 주택 공급 속도전에 머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LH에 바라고 있는 점은 단순히 주택공급에서 ‘열일’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핵심 공급주체 역할과 관련해 새 정부는 LH의 대대적 사업 방향 전환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택지를 조성한 뒤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의 LH의 사업구조를 개혁할 것을 주문했다. 택지개발 이익 같은 ‘수익성’보다 공공분양을 중심으로 한 ‘공공성’을 강조한 것이다.

2021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사태 때 나온 강도 높은 쇄신, 권한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과 비교하면 사업 방향 자체를 바꾸는 더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다만 이러한 구조 개편이 LH의 재무 여건이나 조직 역량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수행되기 어렵다는 평가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말 기준 LH 부채총계는 최근 3년 동안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160조 원을 넘어섰다. 부채비율도 217%에 이른다.

3기 신도시 등 정부 주택공급 정책사업에서 LH의 역할이 커지면서 재무 건전성이 악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금까지 공기업인 LH가 민간에 택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확보한 개발이익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손실을 메워온 것으로 평가된다. 

‘땅장사’를 한다는 비판에도 LH가 택지개발 이익을 얻는 구조가 유지된 이유이기도 한데 재무 상황이 좋지 못한 현재 상황에서 구조적 수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공공분양 및 임대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서도 큰 폭의 조직개편 등이 필요할 것으로 점쳐지는데 리더십이 사실상 공백 상태인 만큼 명확한 개혁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최근 이한준 LH 사장은 자신의 거취를 임명권자에 일임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이 사장은 임기가 오는 11월까지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정해지면서 사실상 조기 사임 수순에 들어선 것으로 풀이된다.

리더십 과도기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29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변수 없이 8월 초에 임명된다면 9월부터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토지주택공사 이외에도 기관장을 빠르게 임명해야 할 국토부 산하기관이 다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지목된다.

한국공항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현재 기관장 공석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됐고 한국부동산원도 손태락 원장이 임기 만료 뒤 1년 넘게 직을 수행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에스알(SR) 수장들도 각각 최근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나온 뒤 사의를 표명했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 축인 토지주택공사의 무게감을 고려하면 빠른 인선도 가능할 수 있지만 새로 임명해야 할 공기업 수장이 많다는 점에서 단기간 내 임명이 이뤄지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최근 수년 동안 LH를 놓고 진행된 개혁안은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공기업으로서 역할 확대와 맞물려 결과적으로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LH는 2021년에는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마련, 비핵심기능 분산과 인력 감축, 전관예우 등의 악습 근절 등을, 2023년에는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의 조달청 이관, 전관업체 입찰참가 제한 등을 담은 개혁안을 각각 내놨다.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의 조달청 이관 외에 다른 개혁안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점을 고려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 앞서 LH를 향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토지주택공사 개혁은 기존에 진행해왔던 직원들 문제를 떠나 매우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 개혁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임해 달라는 주문을 (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