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외 ESG(환경·사회·지배구조)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를 요구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23일 영국 클라이밋그룹과 함께 이 대통령 앞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전력망 인프라 투자,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개선 등 정책 과제가 담긴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관계자는 "올해 발표를 앞둔 2035 NDC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하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최소 33%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고 이는 글로벌 기업들의 조달 요구와 국제적 기후대응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에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약 22%까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국제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가 올해 4월에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재생에너지 비중 평균은 이미 30%가 넘었는데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2030년에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실제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면 2035 NDC는 지금보다 야심차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최고경영자(CEO)는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전환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비용과 제한된 공급 여건으로 인해 실질적인 전환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공개서한을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구조적 한계를 해소할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클라이밋그룹이 주도하는 RE100 캠페인 현황을 보면 국내에선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제약 때문에 실제 조달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RE100 한국 공식 파트너를 맡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RE100 회원사들의 재생에너지 조달률은 평균 12%에 불과했는데 이는 글로벌 평균 53%는 물론 중국(59%), 일본(36%), 베트남(58%) 등 인근 아시아권 국가들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았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국내 RE100 회원사들의 연간 전력 소비량은 약 68TWh에 달해 한국 전체 전력 사용량의 10%를 웃도는 규모로 실질적 수요 기반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접근성만 높여줄 수 있도록 제도만 개선해준다면 재생에너지 시장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현재 시장 확대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전력망 제약인 것으로 지적됐다.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여건은 충분한데 이를 수용할 지역 전력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클라이밋그룹은 공동서한에서 "전력망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시장 개혁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PPA 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실질적 효과를 보려면 사용료 및 부대 비용의 투명한 책정, 제한적인 계약 조건의 완화, 복잡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 등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헬렌 클락슨 클라이밋그룹 최고경영자는 "한국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를 33%로 상향하고 PPA 제도를 개선한다면 이는 투자 유치는 물론 에너지 안보 강화와 한국 경제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RE100에 분명한 의지를 보인 만큼 신정부 및 RE100 회원사들과 함께 이 비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