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활성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시장 기대감이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공약으로 제시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책 등이 구체화하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도 제도권 금융 편입이라는 글로벌 흐름에 본격적으로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트코인 현물 ETF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이재명 '가상자산 육성' 신호탄 될까]()
4일 이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며 국내 가상화폐 시장도 변화해 나갈지 시장 안팎의 관심이 모인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며 공약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현물 ETF 허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 강조, 가상자산 2단계 법 제정 등을 내세웠다.
먼저 이 대통령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말하며 산업 육성 의지를 드러낸 점이 주목할 만하다.
가상자산 2단계 법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다음 단계로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도 통용된다.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민병덕 위원장을 중심으로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4일 발간한 ‘새정부의 가상자산 정책방향 및 시사점’ 뉴스레터에서 “기존 부분적, 후행적 규제에 머물던 가상자산 법체계를 넘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핵심적인 입법 과제로 제시됐다”고 짚었다.
정부가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산업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은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특히 하반기 기관투자자 및 법인의 가상화폐 시장 참여가 일부 허용되는 만큼 규제 마련과 제도권 편입은 의미가 있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법인 및 기관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참여 로드맵에 따라 이미 비영리법인은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2일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국내 최초로 법인명의 가상화폐 거래를 진행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제도화 정책 가운데 대표적 사례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언급된다.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 현물 ETF가 시장에 도입된다면 미국에서와 같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2024년 1월11일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되기 시작한 뒤 440억 달러(약 60조 원) 이상의 자금이 흘러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입과 유출은 비트코인 시세를 움직이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정도로 자리 잡았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규모 자금이 움직이는 만큼 국내 시장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다면 자산운용업계 업황 부진의 돌파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현물 ETF 외에도 최근 업계에서 큰 화제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한 공약도 제시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준비자산과 1대1로 연동된 가상화폐를 말한다.
최근 테더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달러화 가치 보호 역할을 하며 환율과 통화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원화 주권 보호를 목표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나왔고 은행권과 금융당국, 한국은행 등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이재명 '가상자산 육성' 신호탄 될까]()
앞서 이 대통령은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놔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할 만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공약까지 내건 만큼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플랫폼 산업 등과 시너지를 내며 디지털 경제 기반이 될지 관심이 모인다.
이 같은 움직임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연장선에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코빗리서치센터는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시대의 유동성 확보 수단이자 실물 경제와 결합한 미래형 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한국은 글로벌 혁신 흐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규제의 부재가 혁신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책 실현까지는 금융당국과 정치권, 업계 간 조율이 필요한 만큼 실제 제도화 여부와 속도는 앞으로의 정책 집행 과정에서 가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도 가상자산 정책은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에 있었지만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ETF 승인, 스테이블코인 제도와 등 시장에 긍정적 기대감이 형성된 만큼 임기 안에 공약들이 실제로 이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특히 공약으로 제시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책 등이 구체화하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도 제도권 금융 편입이라는 글로벌 흐름에 본격적으로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가상자산 산업 육성 공약이 실제 시장 활성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가상화폐 그래픽 이미지.
4일 이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며 국내 가상화폐 시장도 변화해 나갈지 시장 안팎의 관심이 모인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며 공약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현물 ETF 허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 강조, 가상자산 2단계 법 제정 등을 내세웠다.
먼저 이 대통령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말하며 산업 육성 의지를 드러낸 점이 주목할 만하다.
가상자산 2단계 법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다음 단계로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도 통용된다.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민병덕 위원장을 중심으로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4일 발간한 ‘새정부의 가상자산 정책방향 및 시사점’ 뉴스레터에서 “기존 부분적, 후행적 규제에 머물던 가상자산 법체계를 넘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핵심적인 입법 과제로 제시됐다”고 짚었다.
정부가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산업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은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특히 하반기 기관투자자 및 법인의 가상화폐 시장 참여가 일부 허용되는 만큼 규제 마련과 제도권 편입은 의미가 있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법인 및 기관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참여 로드맵에 따라 이미 비영리법인은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2일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국내 최초로 법인명의 가상화폐 거래를 진행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제도화 정책 가운데 대표적 사례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언급된다.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 현물 ETF가 시장에 도입된다면 미국에서와 같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2024년 1월11일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되기 시작한 뒤 440억 달러(약 60조 원) 이상의 자금이 흘러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입과 유출은 비트코인 시세를 움직이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정도로 자리 잡았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규모 자금이 움직이는 만큼 국내 시장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다면 자산운용업계 업황 부진의 돌파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현물 ETF 외에도 최근 업계에서 큰 화제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한 공약도 제시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준비자산과 1대1로 연동된 가상화폐를 말한다.
최근 테더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달러화 가치 보호 역할을 하며 환율과 통화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원화 주권 보호를 목표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나왔고 은행권과 금융당국, 한국은행 등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 입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앞서 이 대통령은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놔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할 만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공약까지 내건 만큼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플랫폼 산업 등과 시너지를 내며 디지털 경제 기반이 될지 관심이 모인다.
이 같은 움직임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연장선에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코빗리서치센터는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시대의 유동성 확보 수단이자 실물 경제와 결합한 미래형 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한국은 글로벌 혁신 흐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규제의 부재가 혁신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책 실현까지는 금융당국과 정치권, 업계 간 조율이 필요한 만큼 실제 제도화 여부와 속도는 앞으로의 정책 집행 과정에서 가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도 가상자산 정책은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에 있었지만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ETF 승인, 스테이블코인 제도와 등 시장에 긍정적 기대감이 형성된 만큼 임기 안에 공약들이 실제로 이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