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의 주범으로 지목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헤리티지재단 같은 연구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경련의 롤모델로 언급된 헤리티지재단은 미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싱크탱크이지만 전경련이 그와 같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은 1973년 2월 공공정책 연구기관으로 조지프 쿠어스 쿠어스맥주회사 사장의 재정 지원을 받아 미국 의회 보좌관이었던 폴 와이릭과 에드윈 퓰너가 설립했다.

이 재단은 개인의 자유와 자유로운 기업활동, 작은 정부, 강한 국방 등 전통적이고 보수적 미국적 가치를 표방하고 있다.

현재는 2005년부터 이사회 멤버로 참여해 온 토마스 선더스 선더스카프&메그루 창립자가 회장을 맡고 있다. 이사회는 모두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2014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내놓은 글로벌 싱크탱크 보고서에서 헤리티지재단은 전세계 17위, 미국 내 9위의 싱크탱크로 평가됐다.

헤리티지재단은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 시절 정책입안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성장했다.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된 뒤 1천 쪽에 이르는 리더십을 위한 요구사항을 제출했는데 여기 들어있는 3천여 건의 개혁안 중 60%가 정책으로 채택됐다.

레이건 정부의 '레이건 독트린'을 입안하고 지원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른바 ‘스타워즈’로 일컬어지는 궤도 탄도 미사일 방어시스템 계획을 추진한 전략방위구상도 헤리티지 재단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헤리티지가 마련한 정책으로 레이건은 취임과 동시에 빠르게 움직여 가장 준비된 대통령이란 평가를 들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과거 지식경제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 2012년 8월부터 3년간 헤리티지재단 방문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헤리티지재단은 레이건 이후에도 미국 정부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공화당 정부 때 영향력이 컸다. 2007년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이 마이클 뮤케이지 법무장관 후보를 지지하는 헤리티지 재단을 방문했는데 며칠 뒤 그가 법무장관으로 승인되기도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오바마케어, 최저임금 인상 등 주요 정책에 대해 정부와 반대편에 서며 다소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분위기는 반전되고 있다. 헤리티지재단이 다시 미국 정부 핵심 싱크탱크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당장 헤리티지재단 설립자인 퓰너 이사장이 트럼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다수의 인사가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다.

퓰너 이사장은 최근 화제가 된 트럼프 당선인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통화를 막후에서 주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미국 대통령 또는 대통령 당선인이 대만 총통과 통화한 것은 대만과 단교한 지 37년 만에 처음이다.

전경련이 헤리티지재단과 같이 변모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2011년 전경련의 국회 로비 문건이 발각되자 박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전경련을 과감히 해체해 미국 헤리티지재단처럼 자본주의 철학과 정신을 전파하는 단체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전경련 직원에게 헤리티지 모델 연구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며 “전경련이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특별한 진전은 없었다.

헤리티지재단처럼 될 것으로 요구하는 목소리는 많지만 전경련이 헤리티지재단처럼 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재정의 투명성과 독립성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헤리티지재단은 예산의 대부분을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매년 지출액보다 많은 기부금이 들어와 투명하고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지난해 후원금은 모두 8912만 달러로 전경련 1년 수입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전경련 수입은 기업들이 내는 회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뢰받는 연구기관으로 독립성을 지키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기부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그만한 규모의 독립적인 싱크탱크를 운영할 자체 예산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돈을 내는 기업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