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무순위 청약의 혜택을 무주택자에게만 제한한다. 또 역대 최대규모인 25만2천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5대 정책 과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민 주거안정 △안전한 대한민국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 △국토교통산업 혁신 등이다.

우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힘쓴다는 계획을 세웠다.

위축된 민간 주택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2025년 공공주택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천호를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확약 덕분에 단기간에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 동안 11만 호 공급한다. 

이외에도 3기 신도시 8천 호를 포함하여 2만8천 호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하는 동시에 의왕군포안산 등 16만6천 호 지구계획 승인, 용인이동·구리토평 등 7만1천 호 지구지정 등을 추진한다. 2025년 상반기 안으로 수도권에 3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도 발표한다.

부동산 시장 구조를 선진화하는 방안도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소위 ‘줍줍’이라고 불리며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2025년 2월 제도개선을 발표한다.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사업성 평가 강화 및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시행사가 직접 운영을 맡으면 공공택지 우선공급,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세대별 맞춤형 주거지원책도 마련했다. 

청년들에게는 최저 2%대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과 우수 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이 제공된다. 

신혼 부부를 위해 민간분양주택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공공분양주택에도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한다.

고령화 추세에 대응해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공모(1500호 규모)를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인 고령자복지주택도 3천 호 규모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체계적인 유가족 지원을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합동 전담 지원조직도 2025년 1월 신설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한편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등 항공안전 전방의 안전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 안전을 넘어 국토교통 분야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건설공사 안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 추락사고 방지 안전 대책 마련, 국가인증 감리 400명 최초 선발 등이 추진된다.

전기차 화재를 막기 위해 배터리 진단 및 자동 통보 서비스 시범사업에 더해 배터리 인증제도, 배터리 이력관리 제도 등도 도입한다.

열차의 탈선·장애 위험 등을 막기 위해 차축 온도모니터링 시스템, 차축 온도검지장치,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기술 기반의 안전시스템을 확충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취약구간 및 고위험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마련됐다.

경쟁력 있는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방안으로는 △8대 경제·생활권 육성 △2025년 상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2조 원 집행 △노후 공간 정비 및 지역개발 사업 등이 준비됐다.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하는 한편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물류 서비스의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자율주행, 드론 산업, 도심항공교통(UAM), 스마트시티 등의 신사업을 육성하고 기존 주요 산업의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일상 편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단 방침도 마련됐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