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전력업계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용량요금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내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은 서왕진 의원실이 입수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력시장 용량요금제도 개선 및 한국형 용량시장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계와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 19명 가운데 89.5%가 현행 용량요금제도에 부정적이었다고 전했다.

그 외에도 △기준 발전기 업데이트를 통한 기준용량가격(RCP) 합리화 △지역계수(LF) 강화를 통한 지역별 용량가격 차등화 △성과연동형 용량가격계수(PCF) 강화를 통한 유연성 설비에 대한 보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전문가들은 각각 89.4%, 73.7%, 84.2%였다.

용량요금제도는 발전소가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비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력수요가 늘어나면서 발전용량이 변화하는 첨두부하(peak load)가 발생하면 순발력 있게 발전을 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추고 예비 전력을 제공해 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현재는 복잡한 구조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과도하게 상승한 기준용량가격과 효과가 없는 계수들로 인해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용량요금제도를 시장 기반 용량시장으로 전면 개편하고 예비율 기준을 낮춰 시장경쟁을 활성화해 용량요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용량시장은 발전소가 필요한 용량을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하고 이에 따라 적정 보상을 받는 구조를 말한다. 복잡한 기존 보상 체계를 단순화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 전문가들은 용량요금 산정 기준을 투명하고 공개하고 이를 통해 왜 특정 요금이 책정됐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일부 발전소에서 큰 발전기를 설치해 초과 수익을 챙기려는 편법이 공공연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부 가스 발전소들이 사업허가 용량을 초과하는 출력을 가진 대형 발전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추가 용량요금을 챙기는 사례도 나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식은 허가용량과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초과하는 편법이며 전력거래소 용량요금 체계와 계통 운영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반대로 법을 준수한 발전 사업자들은 해당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어 전력업계는 정부가 편법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장혁 기후솔루션 에너지 시장 정책팀 연구원은 "현행 용량요금제도는 다수의 가스발전사에 과도한 용량요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가스발전 설비를 지나치게 확대함으로써 전력소비자에게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며 "전력시장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보상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