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오던 '메탄 분담금 부과' 방침을 확정했지만 '기후대응'에 부정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초 취임하면 이 규제가 오래 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지목된 메탄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규제가 철폐되는 과정을 통해 향후 트럼프 정부의 반 기후대응 정책 강도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현지시각)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석유 및 천연가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종 확정한 메탄 분담금 규제가 변동 없이 시행된다면 2035년까지 누적 메탄 배출량을 120만 톤 줄이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0년 단기 온실 효과가 80배 큰 기체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2021년 글래스고 회의를 통해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30%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해당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이번 메탄 분담금 규제를 설계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올해 집계된 배출량을 기준으로 허용치를 초과한 메탄 배출량 1톤당 분담금 900달러(약 126만 원)를 내야 한다. 내년부터는 분담금이 1200달러(약 168만 원), 2026년부터는 1500달러(약 210만 원)로 상향된다.

미국 정부는 이번 규제에 따른 기후 혜택을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20억 달러(약 2조8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클 리건 EPA청장은 공식성명을 통해 “이번 규제는 석유와 천연가스 산업 분야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지지하며 깨끗한 공기를 보호할 것”이라며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폴리티코와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언론들은 내년 초부터 바로 시행되는 이번 규제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규제에 따른 분담금 부과는 2035년까지 운영되는데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생각하면 지속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이미 미국석유협회(API)를 중심으로 한 업계에서는 제도를 ‘징벌세’라고 부르며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도 미국석유협회의 자료를 인용해 화석연료 업계가 트럼프 당선인 측에 광범위한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마이크 소머스 미국석유협회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 결과는 에너지 문제로 표심이 좌우됐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냈다”며 “유권자들이 직접 정책결정권자들에 에너지 안보를 가장 우선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각)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부터 취임할 새로운 EPA청장 자리에 리 젤딘 뉴욕주 하원의원을 지명했다. 젤딘 의원은 강경한 규제 철폐론자로 2022년 뉴욕주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에도 주 내연기관차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 지명이 발표된 직후 젤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직무 수행 100일 내로 우리는 기업들의 활동을 저해하는 다양한 규제들을 철폐하기 위한 기회를 포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떠나는 것을 방지해 사람들의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기간까지 언급한 것으로 볼 때 트럼프 정부는 단기간 내에 많은 환경규제의 철폐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석유협회가 트럼프 측에 제출한 자료에는 메탄 분담금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토지 사용 제한 규정 등 다른 환경규제 완화 요청도 다수 포함돼 있다. 트럼프 정부가 향후 이들 규제에도 메탄 분담금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NPR)’는 트럼프 정부가 메탄 감축을 비롯한 환경규제 철폐를 위해 ‘의회검토법(CRA)’라는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의회검토법은 현행 의회 말기와 신임 의회 초기를 합쳐 60일 동안 전 의회 회기 동안 확정된 연방 기관 규정을 재검토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이다. 하원에서 논의와 찬반투표를 거쳐 안건을 무효화하는 불승인 결의가 결정되면 상원에 이를 회부한다.

상원에서는 상원의원 30인 동의를 받아 불승인 결의를 신속 처리 절차를 통해 처리할 수도 있다. 이번 선거 결과 상하원 모두 공화당 우세가 확정된 미국 의회 상황을 감안하면 많은 법들이 빠르게 철폐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다만 미국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들어 규제 철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크리스티아나 데콘시니 세계자원연구소(WRI) 연구원은 공식성명을 통해 “미국인들은 깨끗한 공기와 지역 커뮤니티의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트럼프가 취임해 환경규제 철폐에 손을 댄다면 그는 모든 미국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