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갈등으로 정치실종을 보이며 정년연장과 국민연금 개혁 논의도 공전하고 있다.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초고령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된 정년관련 법안(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6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년연장은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현재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현행 정년을 60세에서 최소 63세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장은 최근 특별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늦춰지는 것에 맞춰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4년부터 '65세 정년'이 되도록 맞추려고 한다"며  "국민연금 수령의 미스매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연동한다는 부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법안발의를 통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발의된 정년연장 관련법의 대표발의자는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돼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처럼 여야 모두 노인들의 생활보장을 위해 정년연장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핵심 정치현안에 밀려 구체화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년연장은 노후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 기금유지와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국민연금이 모수개혁이나 구조적 혁신 없이 보험료율(내는 돈) 9%와 소득대체율(받는 돈) 42.5%으로 구성된 현행 체제를 유지하게 되면 연금기금은 2055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연금고갈을 막을 골든타임을 잡기 위해서 많은 인구비율을 보이고 있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8년~1974년생)가 보험료를 내는 시기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바라본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인 오건호 박사는 최근 보험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한국연금학회가 함께 개최한 세미나에서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국민연금 수급자로 들어선 현재 시점에서, 2차 베이붐세대가 은퇴하기 전에 조속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고령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9.2%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통계청은 앞으로 고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면서 당장 내년부터는 전체 인구에서 65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빠른 초고령사회 진입과 달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에서 국제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어 노후 소득보장과 관련된 핵심의제인 정년연장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당면 과제가 됐다.

처분가능한 소득을 중심으로 계산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3.4%로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난다.   

배재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노년기 노동연한 연장가능성에 관한 연구 리포트'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이 제대로 뒷받침 되지 못하고 미성숙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현재의 노동빈곤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며 "따라서 대안으로서 노후소득보장의 일환으로 정년연장을 정책수단의 하나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재계에서는 정년연장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국내 대표 경제단체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5일 국내 기업 10곳 가운데 7곳 가량이 정년연장에 대해 경영부담을 느낀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한경협의 의뢰를 받아 국내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 인사노무 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기업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7.8%가 정년이 연장된다면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취업플랫폼 사람인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 461개 사를 대상으로 정년연장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79.8%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 조사에서는 긍정적 답변의 이유로는 '숙련 근로자의 노하우 활용이 가능해서'라는 응답이 57.9%(복수응답)으로 1위를 차지했다.

학계에서는 현행 정년제도와 연금제도가 유지되게 되면 정년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사이에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정년과 연금수령 불일치로 인한 소득공백 해소방안 리포트’에서 “이른바 '은퇴 크레바스(creavasse)'가 발생해 고령자들이 고통받을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추진을 통해 문제해결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