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여야가 '반도체 육성 정책'을 주요 의제로 내세우며 업계 지원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에서 질주하는 SK하이닉스는 물론이고 특히 메모리와 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위탁생산)에서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로서는 기대감 속에 촉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만남을 갖고 민생협의체를 출범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9월 대표회담의 주요 결과인 '민생협의체'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마련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범할 민생협의체에서는 여야가 지난 총선에서 공통 공약으로 내세운 '반도체 산업 인프라 지원'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4·10 총선에서 민주당은 반도체 거점 육성,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자립화, 세액공제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보조금 지급, 반도체 인프라 확충, 국가전력망 완성 등을 공약했다.

특히 이번에 반도체업계에서 요청의 목소리가 큰 '재정지원 방안'이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재정지원 방안의 대표적 사례인 '보조금'의 경우 여야 공통 공약사항은 아니지만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칼럼에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적 보조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은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산업의 미래 기틀을 닦고 있는 반면 우리는 아직도 세제지원 수준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하며 직접 지원 필요성을 짚었다.

정치권에서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향한 보조금 지원이 여야 합의로 성사되면 우선 HBM을 앞세워 최근 좋은 실적을 내는 SK하이닉스가 질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사업에 모두 투자해야하는 삼성전자에게는 더 큰 희소식이 될 수 있어 촉각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인공지능 반도체에 활용되는 고대역폭 메모리(HBM)사업에 힘받아 올해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7조3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반도체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같은 기간 4조~5조 원 대로 예상되는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의 영업이익을 추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을 정도다.

반면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반도체 글로벌 선두기업인 엔비디아에 5세대 HBM(HBM3E) 품질 인증을 받는 시점이 늦어지면서 HBM사업에서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사업 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대만 기업 TSMC에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어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TSMC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 62%를 보인 반면 삼성전자는 여전히 11%대에 머물러 두 기업 사이 점유율 격차는 51%에 달했다. 이는 2017년 이후 최대 폭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두 회사 사이에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

'고립무원'의 삼성전자에게 정치권에서 불어오는 보조금 정책은 '천군만마'가 될 공산이 큰 셈이다.

반도체 산업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삼성전자의 위기를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육성정책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근 열린 '세계 반도체 전쟁, 한국은 승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인가' 포럼에서 "흔히 반도체는 장비와 설비 산업이라 불려 지원 정책의 중요성이 높다"며 "투자금의 10~50%를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미국과 극히 제한적 지원이 제공되는 한국 가운데 어느 나라가 경쟁력을 지닐지 정부와 정치권이 고민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대만, 일본, 중국,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첨단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 지원'에 적극적 정책을 추진하면서 반도체 '굴기(떨쳐 일어남)'를 노리고 있다.

미국은 2022년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을 제정해 미국에 생산공장을 짓는 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으로 390억 달러(약 54조 원), 연구개발 지원금으로 132억 달러(약 18조2천억 원) 등 전체 527억 달러(약 72조8천억 원)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2개의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결정하자 보조금으로 약 10조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기도 했다. 후발 주자인 중국 역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5월 6조 원 규모의 국책펀드를 설립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 등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해외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리쇼어링(생산기지 본국회귀)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면서 우리 정부의 기민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행하는 '월간 통상'과 인터뷰에서 "글로벌 국가들의 반도체 보조금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 시스템 반도체는 대만이라는 '분업화된 반도체 산업 지형'이 '경쟁시스템'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돼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처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제조 생태계를 강화하는 정책이 이어져야 메모리 반도체 위기개선과 파운드리 점유율 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