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세계적으로 불평등 관련 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2개 비준을 통해 노동정책 부문에서 개선을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21일 비영리 자문 및 연구단체인 국제개발금융(DFI)과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한 '2024 불평등해소실천(CRI) 지표’를 발표했다.

CRI(Commitment to Reducing Inequality) 지표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공공서비스, 조세제도, 노동정책 등 3개 부문과 관련된 각 나라의 정책을 평가한 것으로 2년마다 발표된다. 올해는 164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새롭게 발표된 2024 CRI 지표를 보면 2022년 이후 대다수 국가에서 부정적 추세가 나타났다.

조사 대상 5개국 가운데 4개국의 비율로 교육, 보건, 사회보장 예산의 비중이 축소됐고 세제 및 노동권과 최저임금 부문은 오히려 역행했다.

조사 대상 10개국 가운데 9개국은 1개 이상의 조사 부문에서 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적 긴급 조치가 없을 경우 90%의 국가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의미다.

또한 현재 세계은행 및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 지원을 받은 100개국 가운데 94개국이 지난 2년 동안 공공 교육, 보건 및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필수 예산을 삭감했다.

세계 최빈국이 포함된 국제개발협회(IDA) 국가들을 보면 42개국 중 95%에 해당하는 40개국이 삭감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국가 가운데 41%가 법률적, 실질적 노동권과 노조 조직화 측면에서 2022년도 지표 대비 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심각한 후퇴는 아프가니스탄, 요르단, 짐바브웨,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 2개를 비준하며 노동정책 부문에서 가장 큰 개선을 이뤄낸 것으로 평가됐다.

케이트 도널드 옥스팜 워싱턴DC 사무소 책임자는 “이러한 삭감 조치는 매우 위험하고 근본적으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수많은 남반구 저개발 국가들이 교육과 보건에 투자할지, 막대한 채무 상환을 감당하기 위해 긴축 정책을 채택할지 고통스러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각국의 최신 예산 자료를 바탕으로 한 '2024 불평등해소실천지표'는 2017년 시범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서비스, 조세제도, 노동정책 등 3개 부문이 모두 후퇴했다.

84%의 국가가 교육, 보건, 사회보장에 대한 투자를 삭감했고 81%의 국가에서는 불평등을 줄이는 조세제도의 역할이 약화됐으며 90%의 국가에서는 노동권과 최저임금 상황이 악화됐다. 

다만 일부 국가들은 2022년도 이후 순위가 개선됐다.

부르키나파소와 바누아투는 최저임금을 인상했고, 크로아티아는 보건 투자를 확대했으며, 가이아나는 여전히 40%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새 정부가 공공보건 및 교육 예산을 각각 76%, 60% 삭감하고 부유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순위가 급격히 하락했다.

파키스탄은 IMF가 권고한 긴축 조치에 따라 교육 및 사회보장 예산 비중을 3분의 1로 줄였다.

최상위 국가인 노르웨이와 캐나다를 비롯한 고소득 국가들조차도 여러 지표에서 뒤처지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도 인구의 약 5%가 의료비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인세율이 낮은 편이다.

덴마크는 수년 동안 최상위 1%가 내는 소득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다. 

CRI 지표에서 최하위권에 속한 국가들은 여전히 대부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다. 낮은 세수 외에도 부채 위기, 분쟁, 기후 붕괴로 인해 교육, 보건 및 사회 안전망에 투입돼야 할 제한된 자원이 다른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초부유층의 소득과 재산에 세금을 높이면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들이 공공서비스 자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수조 달러 규모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지난 7월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주요 경제국들이 초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고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는 이같은 결정을 환영했다. 

매튜 마틴 국제개발금융(DFI) 사무총장은 “각국 정부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이는 극단주의를 심화시키고 성장을 저해한다”며 “세계은행이 지난해 불평등 해소 목표를 채택함에 따라 세계은행과 IMF는 불평등을 줄이는 정책을 선도할 새로운 기회를 얻었고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