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가 이르면 10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최근 민주당 내부의 비명(비이재명) 인사들이 정치적 메시지와 보폭을 늘리고 있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이재명 일극체제'에 도전할 비명계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정치권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 사건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이 2022년 9월에 기소한 뒤 2년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 상 허위 사실을 공표 금지를 위반했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이어 오는 30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위증교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도 열린다. 일반적으로 변론절차 종료 이후 1~2개월이 지나 판결 선고가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두 사건 모두 이르면 오는 10월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민주당 내부 비명(비이재명)계의 ‘이재명 일강구도’ 타파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대표적 비명계 인물로 평가되는 전해철 전 의원을 경기도 도정 자문위원장으로 영입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이 대표가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에 관해 다른 목소리를 내며 이 대표와의 차별화에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 지사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은 모든 국민이 아니라 상위 20~30%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 70~80%에 지급하자”고 말해 이 대표와 결이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이에 더해 김 지사는 민주당이 여론을 의식해 당론을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도 ‘자본시장 선진화와 동시에 시행’이라는 자신만의 소신을 밝혔다.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경제전문가로서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경제유튜브 채널인 삼프로TV에 출연해 “강행·폐지·유예에 다 동의하지 않는다”며 “부자 감세를 말하며 금투세를 강행하자는 건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고 폐지도 답이 아니며 유예론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논의가 불이 붙은 만큼 금투세 시행과 더불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동시에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 김 지사의 설명이다.

그는 “지배주주 횡포 시정, 주주환원율 제고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과 동시에 금투세를 시행해야한다”며 “부유층을 제외한 장기투자자에게 비과세나 저율과세 적용, 반기별 원천징수나 건강보험료 부과 등 행정 편의적 발상도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4·10 총선에서 민주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마친 뒤 휴지기를 가졌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본격적인 정치복귀에 앞서 몸풀기에 들어갔다.

김 전 총리는 지난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존의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뛰겠다"고 말했다. 정치활동 재개를 알린 김 전 총리는 첫 정치적 행보로 20일 전남 목포에서 열린 전남평화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일정을 함께했다. 앞으로 대학 강연과 언론 인터뷰 등의 활동도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총리는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대표를 향해 "다른 목소리에도 귀기울여한다"며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체제'에 비판적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

총선에서 비명횡사(비명계 공천배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혔던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도 18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치는 계속할 것이다”라며 “사무실도 유지하고 있고 뜻을 같이하는 많은 분을 더 깊고 넓게 만나겠다”고 말해 정치적 행보의 폭을 늘려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 뿐만 아니라 4월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비명계 전직의원들 모임인 ‘초일회’도 8월 말에 워크숍을 가진 뒤 10월부터 정례 모임, 원로 초청 강연 등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이 대표의 1심 재판을 앞두고 비명계 주요 인사들이 행보를 늘려가는 것은 결국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특히 1심에서 이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비명계의 행보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란 관측도 많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에서 “최근 비명계 활동이 굉장히 급진전하고 있다”며 “모두 지금 (이 대표의 유죄 판결) 사법리스크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고 말했다.

다만 1심 결과만 가지고 ‘이재명 리더십’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이 아직은 우세하다.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이끈 압도적 대권주자로서 지지세가 워낙 단단한데다 현재 시점에서 민주당 지지층들의 정권교체 열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인물로 이 대표가 꼽힌다는 것이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은 국회방송에서 “1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재명 체제가 쉽사리 흔들리거나 그렇게 불안해질 것 같지는 않다”며 “마지막 대법원 판결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누구도 허물 수 없는 굳건한 리더십을 (이 대표가) 갖췄다”고 바라봤다.

다만 김동연 경기도지사나 김부겸 전 국무총리,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두고 이 대표와 맞붙었던 김두관 전 의원 등 비명계 인사들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세 사람 모두 목표가 차기 대권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비명계 인사들의 정치행보를 다음 대통령선거 전까지 주목해 봐야할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에 "세 사람이 바라볼 선거는 차기 대선밖에 없다"며 "지금은 민주당이 이 대표 일극체제가 강하지만 대선 전까지 2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중도층 지지를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면서 판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