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올해 9월 중순까지 폭염이 이어진 가운데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국회에서 작업중지권의 법제화가 도마 위에 올랐다.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작업중지권 규제가 강화되면 공기 지연 리스크가 더욱 부각될 수 있어 건설사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폭염·한파에 따른 질환 발생을 막기 위해 근로자가 위험을 감지하면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법제화하고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됐다.

대표발의한 의원들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소속인 김선교·김위상·임이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강득구·박정·박해철·박홍배·이수진·이용우·최기상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의원들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보건 조치 항목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하는 것과 작업중지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뼈대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도 공사장 안전 확보를 위해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19일 공사장의 안전수준을 파악해 사고를 예측하고 재해를 방지하는 ‘안전지수제’를 서울에서 진행되는 공공 공사장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0점 만점에 40점 미만의 점수를 기록한 공사장은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돼 즉각 공사가 중시된다.

고용노동부 과태료 부과 의뢰. 서울시 공사 입찰 불이익 등의 처벌 제도도 마련됐다. 반면 우수한 성적을 거둔 기업에는 가점 부여, 안전 점검 1회 면제, 서울시장 표창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안전지수제 도입은 건설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8월27일 발표한 2023년 건설업 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전체 건설공사액에서 수도권과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43.2%, 23.3%에 이르기 때문이다.

최근 노동자의 온열 질환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만큼 규제에 방점을 찍은 법안 및 제도들이 우선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움직임을 우려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폭염 등 기상이변에 따라 공사가 차질을 빚으면 공사기간이 길어져 건설사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떄문이다. 

작업중지권 법제화에 앞서 정부의 기존 정책 효율화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까닭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3일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폭염 관련 대응 정책이 한계가 있었다고 짚었다. 

세부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중앙행정 기관별로 다른 폭염 기준 △공기연장·불가항력 사유·도급인 인정 여부 불분명 △실제 현장 여건 고려 시 실효성 한계 △공사 기간 산정 시 실질적인 폭염일수 반영 한계 등이 꼽혔다.

김화랑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설업계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폭염 등 기상이변을 고려한 적정 공사 기간과 공사비 책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폭염을 비롯한 기상이변은 통제가 불가한 불가항력적 요인이므로 변수가 아닌 상수로 고려하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김선교 의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폭염과 한파를 공기 연장 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하지만 김 의원의 개정안을 제외하면 관련 내용을 포함한 법안이 없어 최종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공기 연장 항목이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건설업계는 선제적으로 작업중지권 보장을 강화하면서도 혁신 스마트 기술을 확보해 이상기후 및 공기 지연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작업중지권 활성화에 나선 대표 건설사로는 삼성물산이 꼽힌다. 

삼성물산은 안전 교육 단계에서부터 과도하게 덥거나 어지러움, 두통 등이 발생하면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도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사용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야외 작업 시간을 조정해 충분히 휴식을 제공한다.

삼성물산의 작업중지권 활성화는 실제로 치명적 재해 발생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삼성물산에 따르면 작업중지권 도입 이래 삼성물산의 휴업재해율은 매년 15% 가까이 꾸준히 줄었다. 휴업재해율은 근로자가 1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당하는 재해의 발생 비율을 뜻한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시공능력평가 10대 건설사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건설 또한 올해 7월22일 서울 을지로 본사 안전품질본부에 안전상황센터를 개소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대우건설은 근로자를 포함한 현장 구성원의 작업중지권도 대폭 확대했다.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대우건설 공사 현장에서 발동된 작업중지권은 7만5천 건에 이른다. 

롯데건설은 고용노동부의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에 따라 6월부터 9월까지를 ‘혹서기 현장 특별 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작업중지권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 영상관제시스템 안전상황센터도 마련해 현장별 근로자의 실시간 체감온도와 온열 질환 예방 용품 착용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개발하고 있는 빌딩정보모델링(BIM), 로봇자동화, 탈현장공법(OSC·Off-Site Construction) 등 스마트 건설기술은 공기 지연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스마트 건설 2.0’ 전략을 수립하고 건설현장에 빌딩정보모델링(BIM), 인공지능, 건설 로봇 등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을 활용한 건설 현장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 리스크 조기 탐지 모니터링 시스템은 공동주택 프로젝트 수행실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기 지연에 영향을 주는 공사·조달 인력·원가 등 주요 요인별 공기 지연 위험도를 보여주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현대건설은 6월 경기 용인 기흥구 마북동 기술연구원 내 로보틱스랩에서 ‘원격 제어’와 ‘무인 시공’을 주제로 혁신 연구개발(R&D) 건설 로봇 기술 시연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디지털트윈 플랫폼 기반 건설 현장 관리 로봇 4종(로봇개 스팟, 무인 드론, 실내 점검용 드론, 수중 드론) 등을 포함해 원격 제어 양팔 로봇 '암스트롱(ARMstrong)', 원격 타워크레인 '타와레모(TawaRemo)', 도로 자동 천공 로봇, 실내 자율주행 도장 로봇, 건설용 3D프린팅 로봇 등 모두 9개의 건설 로봇이 전시됐다.

건설사들은 현장 시공 비중을 낮추는 공장제작 및 모듈화 기술 개발에도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GS건설은 2020년 유럽의 선진 모듈러 업체 폴란드 단우드와 영국 엘리먼츠를 동시에 인수하며 OSC 사업에 본격 진출했다. 2020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조 자회사인 GPC를 설립한 데 더해 2023년에는 목조모듈러주택 전문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를 통해 국내 단독주택시장 진출 의사도 밝혔다. 

삼성E&A 또한 올해 6월 스위스 로봇공학 기업 ABB 로봇사업부와 건설산업 로봇 자동화 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삼성E&A는 배관, 철골 등의 완전 자동화를 목표로 하는 자동화된 건설자재 생산공장을 구축해 전 세계 건설 프로젝트에 조립식 모듈 자동화를 추진하겠단 계획을 세웠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