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인도네시아)=비즈니스포스트] 세계 4위, 2억8천만 명에 이르는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는 최근 10년 동안 코로나19 영향을 받았던 2020~202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5%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보여왔다.

꾸준한 경제성장은 여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구과밀부터 시작해 교통체증, 범죄, 환경 오염 등 다양한 도시화 문제를 불러왔다.

인도네시아는 도시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스마트시티’를 내세우고 있다. 전국 곳곳을 스마트시티화하고 새로운 수도는 기획단계부터 스마트시티 개념을 적용한다.

스마트시티의 근간인 정보통신기술(ICT)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인프라 등에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쟁력을 지닌 한국은 개발도상국 인도네시아의 스마트시티 정책에 폭넓은 기회를 잡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 인도네시아 극심한 도시 과밀화, 100대 스마트시티 정책은 수도 자카르타부터

인도네시아는 2024년 기준 전체 2억7640만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인구 56%의 전체 면적 7%에 불과한 자바섬에 거주하고 있다.

또 자바섬에 위치한 수도 자카르타를 포함한 자카르타 권역에는 전체 인구 3700만 명가량이 몰려있다. 세계적으로 봐도 일본 도쿄 권역 다음으로 많은 인구가 집중돼 있고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촉발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전체 인구는 2045년 3억2500만 명까지 증가하고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최대 82%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는 스마트시티를 해결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우선 ‘100대 스마트시티로의 전환(Gerakan Menuju 100 Smart city)’이라는 정책을 통해 2045년까지 인도네시아에 스마트시티 100개를 육성한다는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바라보는 스마트시티는 우수한 기본 인프라를 통해 효율적으로 통합된 교통시스템을 갖춘 도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도시, 폐기물 및 물 관리를 고도화한 도시, 새로운 주민을 유치할 수 있는 도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1만7천개 이상의 섬으로 이뤄져있고 지역별 성장격차가 큰 인도네시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지역의 특색을 살린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도네시아는 일찍이 스마트시티로의 전환을 추진한 수도 자카르타의 경험을 전역으로 확산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자카르타에서는 2014년 주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자카르타스마트시티(JSC)가 설립돼 스마트시티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자카르타는 모바일, 데이터, 디지털, 서비스 시너지 등 4대 원칙을 통해 스마트시티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애플리케이션(앱) 자키(JAKI)로 모두 60여 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자키는 교통난을 극복하기 위해 지하철 MRT를 포함 다양한 대중교통 정보를 한눈에 알려주고 잦은 침수에 따른 불편을 막고자 홍수 상황을 제공하는 등 자카르타의 대표적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창구로 활용된다.

자카르타스마트시티 한 관계자는 “폐기물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자키에 신고하면 이 내용이 관련 책임자에게 전달돼 해결한다"며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이 파손돼도 자키를 통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며 앱 활용 사례를 들었다.

자카르타는 해외 도시와도 협업하며 스마트시티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카르타에서는 ‘스마트 체인지 자카르타(Smart Change Jakarta)’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유럽연합(UN)이 자금을 지원해 자카르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자카르타와 스마트시티 선도도시로 꼽히는 베를린이 협력한다.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 스타트업, 정부 기관 사이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퓨처 시티 액셀러레이터(Future City Accelerator)’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후 자카르타에 스마트시티 소통 공간 역할을 하는 ‘퓨처 시티 허브(Future City Hub)’가 운영되고 있다.

자카르타스마트시티 다른 관계자는 “스마트 체인지 프로젝트를 통해 조성된 퓨처 시티 허브는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성장하는 스타트업의 워크샵, 세미나, 비즈니스매치메이킹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 ‘43조 투자’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누산타라를 스마트시티 표준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스마트시티를 앞세워 추진하는 핵심 과제로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도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자카르타 북동쪽으로 1200km 떨어진 칼리만탄섬에 자카르타 4배에 이르는 2560㎢(25만6천 헥타르) 넓이로 신행정수도 누산타라를 구축한다는 야심찬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신수도 이전사업에 모두 320억 달러, 한화로 무려 43조 원에 이르는 총사업비를 투입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 수도 이전 발표 뒤 2022년 ‘신수도에 관한 법률(신수도법)’을 공포하고 신수도청(IKN)을 신설했다.

이어 2023년 대통령궁 건설 및 신수도법 개정 이후 같은 해 11월 착공에 돌입하며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사업이 본격화했다.

누산타라는 다양한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시티로서 녹지면적 75% 이상, 신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지속가능성을 갖추기 위한 친환경 도시로 계획되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사업의 8대 원칙 △자연조건에 따른 조성 △다양성과 통합의 조화 △연결성·활동성·접근가능성 △저탄소배출 △순환성 △안전성·경제성 △기술을 통한 편리성·효율성 △경제적 기회 창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수도 이전사업은 모두 4단계에 걸친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1단계는 대통령궁 건설 완료와 공무원 주거 이전을 목표로 한다. 2단계는 대사관, 교육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요 연구개발 시설, 여가시설 등 다양한 경제인프라 구축과 함께 중앙 행정부 이전을 포함한다.

3단계는 누산타라를 광역 도시로 조성하는 단계로 인근 주정부와 연결성을 갖추고 나머지 개발부지에 국립공원 등을 조성한다. 4단계는 최종 2045년 이후의 운영계획으로 탄소배출 제로(0) 달성 및 세계 10대 도시 진입 등의 목표가 세워졌다.
  인도네시아는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를 통해 스마트시티의 표준을 제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스마트시티 100개를 조성하겠다는 장기 계획에 마중물 역할인 셈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8월17일 독립 79주년을 맞은 독립기념일 행사를 자카르타와 함께 누산타라에서도 동시에 열며 본격적으로 신수도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 부족한 정부 지원 및 기반 시설·정권 교체,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의 불안요소

인도네시아가 스마트시티를 향한 대대적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현재 진척상황은 당초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는 정부 주도로 중간 목표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대통령궁 이전을 골자로 하는 1단계 이전사업을 2020년부터 시작해 2024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올해 독립기념일 이전까지 대통령궁 건립을 마무리하고 누산타라를 새 인도네시아 수도로 공포하고자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누산타라를 새 수도로 공포하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대통령궁은 건립됐지만 공무원 이전을 위한 아파트는 아직 8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신수도 이전사업이 지지부진한 데에는 2020년 닥친 코로나19 여파도 있었지만 부족한 정부의 지원 역시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수도 이전사업에 들어가는 43조 원 가운데 20%가량만 나랏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80%는 민간 또는 민관합작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공사 진행을 위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마련하는 데 정부가 소극적으로 움직이면서 국영건설사들이 1단계 사업을 도맡고 있으며 아직 확실한 해외 투자처를 전무한 상황이다.
  이는 향후 신수도 이전사업을 진행할 때도 국내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하는 데 장애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효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인도네시아 비즈니스협력센터장은 “기본 인프라가 부족한 데다 칼리만탄섬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재와 인력이 거의 없어 대부분 다른 섬에서 공수를 해와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해외 기업을 향한 별도의 정부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현지 기반이 없는 해외 기업이 들어오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초 인도네시아가 일반적 국가 주도 사업과 견줘 상당히 높은 민간 투자 규모가 책정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정부의 재정문제가 깔려있다.

여기에 10년 동안 집권하면서 신수도 이전사업을 포함한 스마트시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물러나는 정권 교체와 맞물려 신수도 이전사업 속도를 향한 불확실성도 커졌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 새 대통령으로 뽑힌 프라보워 수비안토 당선인이 무상급식에 대규모 재정지출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올해 2월 치러진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서는 야당인 그린드라당 소속으로 국방부 장관을 맡고 있는 프라보워 당선인의 당선이 확정됐다. 프라보워 당선인은 스마트시티를 포함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다만 프라보워 당선인은 당선 뒤 8290만 명의 학생 및 유아·임산부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는 정책을 강하게 밀고 있다. 최종적으로 연간 39조 원가량이 필요한 정책인데 무려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의 한 해 지출 예산 210조 원의 20%에 이르는 수치다.

부족한 재정상황에서 지지부진한 신수도 이전사업이 제 때 시행될지를 놓고 의구심이 커지는 대목이다. 장상유 기자 (다음 편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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