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박상우 "전기차 충전율 제한, 지자체 독자 결정하지 않게 함께 논의"

[비즈니스포스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차 충전율 제한 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중앙부처가 적극 참여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울시가 다음 달까지 아파트 주차장 관리에 관한 준칙을 제정하려 한다"며 "이 과정에서 중앙부처 입장에서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하지 않도록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충청남도 등 다른 지자체들도 이와 같은 내용의 규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다만 박 장관은 '배터리 충전율과 전기차 화재 사고 사이에 관련이 있느냐'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인과관계가 입증된 바 없는 것 같다"며 "전문가마다 견해가 달라 확인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전기차 화재 피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지상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를 추진하는 것 과 관련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전국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시설 가운데 83%가 지하에 설치돼 있는 데다, 신축 아파트 단지의 경우 아예 지상주차장이 없어 현실적으로 이를 지상으로 옮기기 힘든 경우가 대다수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지하는 안 되고 무조건 지상으로 가라는 것은 화재 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부수적인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어 신중하게 한번 판단해 봐야 할 것"이라며 "(다음달 초 발표 예정인) 종합대책 수립 과정에서 소방당국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