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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와 정경유착, 기업하기 '정말' 좋은 나라

김수정 기자 hallow21@businesspost.co.kr 2016-10-28 14: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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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게이트와 정경유착, 기업하기 '정말' 좋은 나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5년 12월21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준공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 <뉴시스>

‘기업하기 좋은 나라 5위.’

세계은행이 26일 발표한 2016 기업환경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190개국 가운데 5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4위에서 한 계단 떨어진 것이지만 싱가포르가 1위, 뉴질랜드 2위, 덴마크 3위, 홍콩 4위에 올라있는 것을 보면 대단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과연 대한민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일까? 양파껍질처럼 까도까도 끝없이 나오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혹을 보고 있자니 자연스레 떠오르는 의문이다.

이번 사태는 최씨의 연설문 사전접수 및 수정 정황이 포착되면서 비선실세의 국기문란으로 확대돼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까지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은 특검 실시를 위한 팽팽한 기싸움을 시작했다. 특검을 의식해선지 검찰 역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27일 “성역 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실체적 진실 규명에 힘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사안인 데다 진경준 검사장 파문, 롯데그룹 비자금 사건 등으로 추락한 검찰의 위상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도 특검과 별개로 검찰 역시 독자적인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인 셈이다.

최순실씨 관련 의혹이 하도 봇물처럼 터지다보니 ‘최순실 사건정리’가 검색어 상위권에까지 오르는 판이다. 수사가 본격화되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피로감도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기업들은 어떨까? 이번 사건의 진원지는 애초에 미르‧K스포츠의 자금모금 의혹이었다. 검찰수사든 특검이든 모금에 협조한 관련 기업들도 살얼음판에 서게 됐다. 특히 모금의 강제성 여부가 수사의 핵심인 만큼 관련된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줄소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미르에 55억 원, K스포츠에 54억 원 등 총 109억 원을 지원해 지원액수가 가장 많았다. 

롯데그룹은 두 재단에 45억 원, 한화그룹은 25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수석의 지시로 80억 원을 요구받았다가 막판에 30억 원을 내놓기로 했으나 재단 측에서 이를 받지 않기로 했다는 정현식 K스포츠 전 사무총장의 폭로가 나오기도 했다.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자들이 실체도 분명치 않은 재단을 만들어 시쳇말로 기업의 ‘삥’을 뜯는 나라, 세계은행이 어쩌면 파악하지 못했을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수조 원의 매출을 내는 굴지의 재벌그룹들이라 할지라도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에 이르는 돈은 결코 적은 액수일 리 없다. 굳이 상상력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관련 기업들의 눈치보기나 금액을 둘러싼 '밀당' 정황도 자연스럽게 그려진다.

‘1등’ 기업 삼성그룹만 보자. 이재용 부회장 체제가 본격화하면서 실용주의를 전면에 내세워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는 모습을 보였다. 선택과 집중 기조에 초점을 맞춰 사업재편이 잇따랐고 그에 따른 인력감축도 매섭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 삼성그룹에게 100억 원은 ‘껌값’에 불과했던 것일까. 

최순실씨 관련 숱한 의혹 가운데 ‘팔선녀’ 논란도 재계와 무관치 않다는 얘기가 나돈다. 재벌그룹 오너 일부가 이 비밀모임의 핵심멤버란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증권가 정보지 등에는 이미 이들의 실명까지 거명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와 정경유착, 기업하기 '정말' 좋은 나라  
▲ 최순실씨.
기업들 입장에서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는 것이 불편하고 억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 해도 국내 주요 기업들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원금을 내놓고 협조하는 데도 앞장서야 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 5위에 오르는 동안 글로벌을 외치는 국내 기업들도 과거의 후진국형 정경유착 관행을 떨쳐버리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권의 비호 속에 각종 특혜를 누리며 성장해온 '원죄'를 씻지 못하고 아직도 제 버릇을 못 고쳤다는 인상을 지울 길이 없다.

더욱이 앞에서 거명한 기업들 가운데는 사안이 조금씩 다르지만 최근까지 오너가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가 국정전반을 마비시킨 ‘블랙홀’이 되어버린 마당에 수사가 본격화되면 재계에도 불똥이 튀는 것은 시간문제다. 하지만 손바닥도 마주쳤으니 소리가 났던 것임을 어쩌랴. 기업들이 뼈아픈 자기반성의 계기로 삼는다면 정말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까.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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