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위반 혐의(매출 부풀리기)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가 조만간 확정될 전망이다. 

회계 위반의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결정으로 갈 길 바쁜 카카오모빌리티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된 최종 제재 수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최종 제재 수위에 대한 논의는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지난 6월 증선위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7월로 한 차례 연기했다. 

지난 7월2일에는 카카오모빌리티 안건만 놓고 증선위 임시회의가 열렸다. 이어 3일 본회의에서도 제재 수위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제재 수위는 결정되지 않고 오는 17일 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17일 증선위 본회의에서 제재 수위가 최종 결정될지 주목된다. 만약 증선위 제재 결정이 이번에도 나오지 않으면, 8월엔 여름휴가로 증선위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9월 이후 제재 결정이 지연되게 된다. 

이에 따라 업계는 증선위가 오는 17일, 늦어도 오느 31일 마지막 회의 시기까진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 쟁점은 ‘고의성 여부’가 될 전망이다. 지난 5월 열린 금융위 감리위원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는 점에 대해선 대체로 의견이 모였다. 다만 고의성 여부를 두고는 의견이 반반씩 갈리며,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당초 금감원에서 분식회계 고의성을 확신해온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몸값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 택시 사업에서 매출과 비용을 의도적으로 부풀리는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회사는 택시 가맹업체에 20% 수수료를 부과한 뒤 광고비 등을 명목으로 16~17%의 비용을 되돌려줬다. 당국은 회사가 총액법 회계기준을 적용, 되돌려준 광고비 등을 제외하지 않고 수수료 20%를 모두 매출로 계상한 것이 회계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금감원에 이어 이번 증선위 정례회의에서도 고의로 회계처리를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과징금 규모도 과실에 비해 크게 높아질 수 있을뿐더러 형사고발이 이뤄진다. 기업공개를 앞두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로서는 기업 가치와 상장 추진시점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될 경우,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겸 창업주까지 검찰에 소환되는 등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이른 카카오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금감원이 앞서 최고 수위 제재와 함께 류 대표에 대한 해임 권고를 담은 만큼, 증선위에서도 고의적 분식회계라는 결론이 나올 경우 류 대표도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단 금감원의 해임권고에도 지난 3월 류 대표의 1년 연임안을 가결했다. 

한편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는 회계 판단을 두고 그동안 금융당국이 높은 수준의 제재를 내리는 경우는 드물었다. 

앞서 2020년 7월 KT&G, 2022년 3월 셀트리온과 관려한 분식회계 의혹이 앞선 금감원의 제재수위와 달리 ‘고의성이 없다’는 결론에 따라 ‘중과실’로 낮아졌다. 올해 3월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제재 수위도 금감원 요구보다 낮은 중과실 처분이 나왔다.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형 상장사로서 고의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 첫 사례였지만, 검찰로 넘어간 뒤 올해 초 1심 재판부로부터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IT 업계 관계자는 “추가 정황 증거를 따져봐야 하겠지만,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리는 만큼 제재 수준은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