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3년 뒤 국민연금 보험료 지출이 수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11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4~2028)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가 변화 없이 유지됐을 때 3년 후인 2027년에는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 급여 지출을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 활동 인구 감소와 함께 가입자가 줄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수급자는 계속해서 급증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 극복 시기를 전후로 생산 활동 인구가 줄어들어 국민연금 가입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4년 2205만4921명에서 2028년 말 2141만793명으로 4년 동안 약 64만 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같은 기간 노령, 유족, 장애연금과 반환, 장애, 사망일시금 등을 모두 합한 전체 수급자는 735만7515명에서 934만4388명으로 198만6874명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연간 급여 지출액이 보험료 수입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연간 급여 총액은 2024년 45조1980억 원에서 2028년 73조5654억 원으로 28조3674억 원 늘어난다. 같은 기간 보험료 수입은 60조7856억 원에서 65조3639억 원으로 4조5783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료 수입 증가 속도보다 연간 급여 지출액 증가 속도가 빨라 2027년에 급여 지출이 67조6071억 원으로 보험료 수입 64조3535억 원을 넘어선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것이다.

다만 적립금을 운용해 거둔 투자수익과 이자수입 덕분에 기금 적립금 규모는 당분간 계속 커진다. 적립기금은 2024년 1092조394억 원에서 2028년 1306조1805억 원으로 확대된다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김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