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왼쪽)과 이성한 경찰청장이 5일 사의를 표명했다. |
이성한 경찰청장과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물러났다. 유병언 전 회장 주검 발견 과정에서 벌어진 난맥상과 윤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을 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두 사건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데 이어 이들은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이 두 사건에 대한 문책론이 거세게 대두되는 데 대해 적절한 선에서 수습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유 전 회장 주검 발견을 놓고 황교안 법무장관의 책임론이, 윤 일병 사건에 대해서 김관진 안보실장의 문책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박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병언 사건과 윤 일병 사건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박 대통령은 유병언 전 회장 주검 발견과 관련해 “유병언 시신 확인과정에서 유류품 등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많았는데 검찰과 경찰이 이를 간과해 40일간 수색을 계속했다”며 “막대한 국가적 역량을 낭비했고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수사당국의 과오를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윤 일병 사건을 놓고도 “있어서 안 되는 사고로 과거부터 지속된 뿌리깊은 적폐”라며 “국가 혁신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군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잘못된 문화를 국가혁신 차원에서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강한 비판은 거센 후폭풍으로 이어졌다.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이날 오후 국방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권 총장은 “육군에서 발생한 최근 일련의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육군참모총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가와 군을 위해 사의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권 총장은 “육군 전 장병은 우리 군의 병영문화를 쇄신해야 한다는 참모총장의 절박한 충정을 이해하고 행동으로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성한 경찰청장도 안전행정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 청장은 기자들에게 “제 소임이 여기 정도인 것 같다”며 “경찰이 책임질 문제가 많아 청장인 제가 끌어안고 떠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발생한 사고들에 대해 군경 지도부에 대해 정치권과 여론에서 거센 책임론과 질타가 계속됐다. 권 총장과 이 청장이 이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거취를 고민하다가 박 대통령의 말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사퇴는 책임론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청장의 사퇴는 유병언 체포 실패의 책임이 김진태 검찰총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윤 일병 사건을 놓고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문책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권 총장이 총대를 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권 총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당시 사건의 총 책임자 위치에 있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도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도 “김관진 안보실장이 책임져야 하는데 육참총장이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라며 김실장에게 책임을 돌렸다.
한 대변인은 이 청장에 대해서도 “부실수사의 총책임자가 그나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다행”이라고 했지만 “검찰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청와대가 책임지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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