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가 성과연봉제 정책을 유보할 경우 총파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은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기구를 만들어 사회적인 대타협을 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방침을 고수하고 있는데 태도를 바꿀지 주목된다.

양대노총 공공부분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성과연봉제 문제 해결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국회 중재 요청서’를 전달했다.

요청서에는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이 노사 교섭을 통한 합의사항임을 인정하고 2017년 시행하려는 성과연봉제 정책을 유보하고  △공공기관 노조는 이와 같은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총파업을 중단하며 △국회는 기획재정위 내 노정 당사자를 포함한 논의기구를 구성해 2017년 3월 말까지 공공기관 개혁과 임금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우 원내대표는 “성과연봉제는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명분이 없는데도 대화하고 협의하자는 노조의 호소를 정부가 마냥 거부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의 노사협의의 정신을 존중하고 사회적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성과연봉제 실시 시기를 유보하고 노조는 파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국회 논의기구를 만들어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할 때”라며 “야당도 노조 입장만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사측 의견도 듣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성과연봉제를) 주도하다 보니 관련 부처들이 (비판 목소리를) 잘 듣지 않는 것 같다”며 “장관들의 앵무새 같은 답변을 듣기보다 각당 대표들이 모여서 여야 간 다시 한번 협상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성과연봉제 강행으로 촉발된 노동계 파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 역시 같은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선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입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학영 더민주 의원이 ‘금융당국이 노조의 동의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성과연봉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노사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사용자 측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논의를 요청했으나 노조 측에서 성과연봉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정치권의 중재가 있을 경우 받아들일 의향이 있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임 위원장은 ‘성과연봉제를 노사 합의를 통해 차근차근 도입할 의향이 있느냐’는 정재호 더민주 의원의 질문에는 “성과연봉제는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성과연봉제를 놓고 노사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의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공부문 파업을 이끄는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면서 사상 최장의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회 중재를 통한 노정 교섭마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공운수노조의 무기한 파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