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여야가 경제민주화를 놓고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야당이 여소야대를 기회로 경제민주화 법안의 추진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자 새누리당이 시장경제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해선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 이런 당론을 거슬러 경제민주화 법안에 손을 들어주는 의원들이 있어 주목된다.

◆ 김세연, “경제민주화는 국익" 나홀로 지지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최근 야권의 경제민주화 밀어붙이기에 거세게 맞서고 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9월26일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CEO 조찬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은 보수정당으로 시장경제를 존중한다”며 “기업인들이 기업하기 싫은 나라가 되는 건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는 경제에 관해 전혀 모른다”면서도 “법인세 인상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반대하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경제민주화를 대선 공약으로도 내세우기도 했는데 이제는 태도를 바꿔 “규제를 완화해 경제권력을 시장에 돌려주는 게 옳다”며 ‘경제활성화’를 앞세워 맞불을 놓고 있다.

하지만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월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개정안은 121명의 의원이 참여했는데 경제민주화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여야 갈등의 정점에 서 있다.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제 개편 등 기업 총수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새누리당 위원 7명 가운데 2명은 뜻을 밝히지 않았지만 5명이 반대 의사를 보였다.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은 “더민주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외국 투기자본에 무방비 상태가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도 “대주주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조항은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김세연 의원은 이 개정안에 힘을 보탠 유일한 새누리당 의원이다. 김종인 전 대표가 개정안 발의에 앞서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며 새누리당에 함께 해달라고 제안했지만 김 의원만이 외롭게 응답한 셈이다.

김 의원의 동참은 그가 19대 국회 때 만들어진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대표를 맡아 모임을 이끌었던 경력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그는 이번 개정안 참여에 대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낸 경제민주화 방안이 새누리당 대선 공약에도 반영된 만큼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이 되기 전에 한 기업활동과 지금 의원으로서 일은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다”며 “기업인 입장에서 선뜻 환영할 만한 안건은 아니지만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면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국익에 맞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 여야 사이 교집합, 동참 이끌어

경제민주화 법안을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가는 모습도 보인다.

원혜영 더민주 의원이 9월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2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뜻을 같이했다. 이주영 의원과 정갑윤 의원이다.

재벌기업이 공익법인 지분을 지배권 확대를 위해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야권은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해왔다.

야권에서 6월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과세 면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내놓은 반면 새누리당은 6월 비과세 증여한도를 올리는 법안을 내놓아 입장이 갈렸다.

그런데 원 의원의 개정안은 기존 혜택 유지로 기부를 장려하면서도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 개정안은 공익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대신 대기업집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 혜택을 원칙적으로 누릴 수 없도록 했다. 선의의 증여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기부문화를 확산하면서도 편법승계의 통로는 막겠다는 취지다.

의원 3명이 공유하는 정치적 목표와 친분도 공동발의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원 의원과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국회 기부문화 선진화포럼'을 창립하고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 포럼에 정 의원도 참여했다.

이 의원은 창립 기념 토론회에서 “우리나라가 기부 선진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 그 의지를 반영한 셈이다.

이 의원은 국회보의 ‘칭찬합시다’ 릴레이 인터뷰에서 원 의원을 칭찬의 상대로 꼽기도 했다.

그는 원 의원에 대해 “서로 다른 정당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나이도 같고 같은 대학에서 공부해 인연이 오래됐다”며 “원 의원은 생각이 늘 남보다 앞서고 그 실천력 또한 대단하다”고 칭찬했다.

원 의원이 이어받은 칭찬의 바통을 상법 개정안에 참여한 김세연 의원에게 건넨 점도 눈길을 끈다. 원 의원은 “김 의원은 젊은 의원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소신이 있고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다”고 평가했다.

◆ ‘철새 정치’ 아니라 ‘협치 정치’

당적을 변경했지만 몇몇 사안에 대해 야권과 뜻을 함께하는 경우도 있다.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백재현 더민주 의원이 5월 대표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에 여당 의원으로 유일하게 동참했다.

개정안은 제조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인데 야권에서 여러 비슷한 법안이 나왔지만 여당에서는 조 의원만이 뜻을 같이했다.

조 의원은 “대기업의 지역상권 진출을 봉쇄하겠다”며 대형마트·백화점 개설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그는 6월 언론과 인터뷰에서 “부의 불평등 구조와 기회의 불공정성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다”며 “재벌구조개혁은 필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법인세 이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일본과 영국, 뉴질랜드, 덴마크 등이 최근 법인세를 인하했다”며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경제민주화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20대 국회에 당적을 바꿔 입성한 신세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는 17대에서 19대 국회까지 열린우리당과 통합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부산 사하구에서 내리 당선됐지만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 입당했다.

물론 조 의원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당을 갈아탄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2000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먼저 공천을 신청했지만 탈락하고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았다. 철새 정치인이라는 쓴소리를 듣는 것도 무리는 아닌 셈이다.

하지만 조 의원은 “야당 출신이기 때문에 야당과 협력하는 정치로 법안의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조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전반기 상임위의 최연소 위원장이 돼 이목을 끌기도 했다.

그는 “기재위는 재정,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정책 결정기능을 하는 핵심 상임위”라며 국민의 먹고사는 경제문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