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는데 정부는 단통법 개정에 부정적이어서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 단통법 개정 공세 강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미래창조과학부, 2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당이 국감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국감이 파행됐다.

미래부와 방통위 국감이 열리지 못했으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은 폭풍 전야다. 특히 시행 2년을 맞은 단통법 개정 요구가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녹색소비자연대가 실시한 단통법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48.2%는 단통법 시행 후 가계통신비에 변화가 없다고 했고 30.9%는 오히려 가계통신비가 증가했다고 대답했다.

가계통신비가 줄었다는 응답은 11%에 그치며 단통법 도입으로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는 정부 입장과 사뭇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김성수 의원은 “정부는 단통법 성과 홍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등 법 개정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이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단통법 개정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여겨진다.

의원들은 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하는 방안과 제조사 장려금·통신사 지원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분리공시제와 보조금 상한제 폐지, 공시 규정 등을 명시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2일 분리공시제와 선택약정 요금할인 상향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내놓았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지원금 차등지급 폐지와 분리공시제, 보조금 상한제 기한 단축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7월 분리공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역시 7월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 정부, 개정에 미온적

정부는 단통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이다. 다소 전향적인 뜻을 나타낸 미래부보다 방통위가 더욱 반대하고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이 시장에서 안착해 가고 있다”면서도 “단통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경청하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27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단통법 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고수했다.

최 위원장은 보조금 상한제에 대해 “아직 보조금 상한액 33만 원에 도달하지 않고 있어 상한액을 올리더라도 현실성이 별로 없다”며 “보조금 상한제는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리공시제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분리공시제는 호기심 차원은 될 수 있지만 경제적인 이해관계는 크지 않다”며 “제조사 지원금이 밝혀지면 세계 시장 경쟁에 지장을 주고 통신사와 제조사의 계약관계에 개입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런 입장을 보영 단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7일 “정부는 다양한 소비자·통신사·제조사·국가 이득을 모두 고려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정부가 단통법 개정을 강행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단통법을 개정할 경우 휴대폰 가격이 오르고 리베이트가 늘어나 소비자 혜택보다 유통/제조사 이익이 커질 것으로 봤다. 또 휴대폰 교체가 잦은 가입자 혜택이 늘어나고 고가요금제 선호현상이 발생해 과소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9월 말 이후 단통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보조금 상한제 폐지와 선택약정 요금할인 폭 상향조정 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