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제로 전력망 확충에서 공공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성환·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참여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전력연맹) 공동주최로 ‘국가 전력망 민영화 문제와 대안 모색’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국민의힘이 입법을 추진 중인 ‘국가 기간 송전망 확충 특별법’ 등을 놓고 전력망 민영화 논란이 불거지면서 송전망 확충을 위한 해법을 검토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력망에서 공공성 훼손은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된다"며 "공공주도로 신속하게 전력망이 확충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로부터 지구와 우리 문명을 지키기 위해 빠른 변화가 필요하다”며 “변화의 핵심은 에너지로 기존의 대규모 발전 및 송전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태양과 바람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위해 수요지로부터 가까운 곳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체제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한국전력공사가 현재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전력망을 민영화하겠다는 주장은 본말 전도된 처방으로 시대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기조발제에서는 이성학 한전 건설혁신실장의 ‘전력망 확충 필요성 및 추진현황’, 장길수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의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한 과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의 ‘국가 전력망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등 발표가 이어졌다.

이 실장은 앞으로 전력망 수요가 과거보다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2050년까지 앞으로 30년 동안에는 과거 60년 동안 구축한 전력망의 2배 수준의 추가 전력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속한 전력망 확충을 위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개선, 차별화된 보상 및 지원을 통한 국민 피해 최소화를 비롯해 철도나 도로와 같은 선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공동건설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전력원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만큼 그에 걸맞는 새로운 전력계통 운영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 교수는 “간헐성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비롯해 이상기후 증대 등 여건을 고려하면 계통 정전이 발생할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계통 운영 조건을 고려한 유연한 신뢰도 기준을 수립하는 등 새로운 전력계통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원은 전력망 확충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함께 전기요금 정상화, 시민사회에서의 사회 공공성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정부의 자금 투입, 각종 연기금을 통한 공공투자 확대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한전의 전력망 투자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재정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도 필요하다”며 “기후 위기, 생태 문제를 중심으로 기존의 사회 공공성 논의를 확대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기업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조발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대체로 전력망 확충에서 전력망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기업인 한전이 더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패널토론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1호인 박지혜 변호사는 “전력망은 공적으로 기능해야 할 영역이라는 데 이견이 많지 않고 오히려 널리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한전에 ‘2050 탄소중립 전력망’ 운영을 목표로 송변전 설비를 어떻게 건설, 운영해 나갈지 보다 적극적으로 계획을 제시하고 관련 재원 조달을 위한 정부 간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없는지 입장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