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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노사 인력감축 입장차 커, 다음주 수능 뒤 본격파업 시작 가능성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3-11-09 11: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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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으로 퇴근길 교통혼잡이 예견되고 있다.

인력 감축을 두고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이 있어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하철 노사 인력감축 입장차 커, 다음주 수능 뒤 본격파업 시작 가능성
▲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11월8일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열린 노사 최종 교섭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는 9일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애초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도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아침 불참을 선언하면서 파업의 파급력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이번 파업은 ‘경고’ 성격의 파업이다. 이들은 9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이틀 동안 파업을 진행한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신논현역~중앙보훈병원역)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서울 일부 지역에서 교통난이 예상된다.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노사는 파업을 하루 앞둔 8일 막판 협상에 돌입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오후 9시15분 최종 결렬이라는 결과를 맞이했다.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에서 열린 최종 본교섭이 결렬된 뒤 노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공사는 최종적으로 인력 감축, 안전업무 외주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며 “정년퇴직 인력조차 채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말했다.

반면 공사는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공사의 경영 효율화와 연합교섭단의 현장 인력 충원”이라며 “마지막까지 노조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려 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인력 감축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올해 383명을 줄이는 것을 포함해 2026년까지 인력을 2212명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공사에서 주장하는 대규모 인력 감축이 안전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경영 악화와 관련해선 회사가 자신들의 책임을 노조에만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서울교통공사는 경영 악화에 따른 대규모 영업 손실을 해결하기 위해선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회계결산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은 2021년 9644억 원, 2022년 642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도 모자라 채무를 떠안아 온 것을 감안하면 서울교통공사의 실제 재정 상태는 더 나쁠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서울교통공사에 지원한 재정지원 액수는 6458억 원이었다. 떠맡은 공사 채무는 2022년 12월 기준 6조6777억 원에 이르렀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10월31일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영쇄신안에 협상의 룸(room·여지)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서울교통공사의 인력감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월23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파업과 관련한 의원 질의를 받자 “2026년까지 인력 2212명을 감축하는 경영합리화 계획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 노사 인력감축 입장차 커, 다음주 수능 뒤 본격파업 시작 가능성
▲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원들이 11월8일 노사 교섭이 열리는 서울 성동구 서교공 본사에서 장소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력감축안을 둘러싼 노사 간극을 좁힐 수 없게 되면서 파업이 일어났다. 노사 양측은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태도를 보이지만 인력 감축 문제에 관련해서는 서로 양보하지 않아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을 전망된다. 이에 따라 수능이 지나면 2차 전면 파업까지 번지는 등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조 관계자는 연합뉴스 등 언론을 통해 “이달 16일에 수학능력시험이 있는데 특별수송 기간이니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도 “수능 이후까지 회사에서 변화가 없다면 2차 전면 파업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지하철노조 파업으로 출근길 교통 대란 등 최악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가 9월25일 체결한 필수유지 업무 협정에 따르면 출근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100%의 열차 운행률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퇴근시간이다. 필수유지 업무 협정에는 퇴근시간 100% 유지 조항이 없다. 이에 따라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열차 운행률은 87%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퇴근시간 혼잡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서울교통공사는 퇴근시간 혼잡을 피하기 위해 비상대기 열차 7대를 준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승객이 몰리는 2호선엔 내선 3대, 외선 2대 등 임시열차 5편성을 대기시킨다.

서울시도 서울지하철을 대체하기 위한 교통편 마련에 나섰다. 시내버스에 차량을 566대 추가로 투입하는 한편 시내편성 집중배차시간을 평상시보다 1시간씩 연장해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했다. 마을버스 250개 노선과 다람쥐 버스 11개 노선 역시 운영시간을 1시간 늘렸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파업이 시작되더라도 서울시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 추진 및 시민 이동을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사는 한발씩 양보하여 조속한 합의점을 찾기 바란다”고 밝혔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또한 “공사는 파업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연합교섭단과 지속적인 대화도 요청하겠다”며 “노조 측과 협상을 잘 마무리해 파업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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