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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 국감도 기업인 다수 출석, 4대그룹 총수도 안심 못해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10-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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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국감)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국감에도 적지 않은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나와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예년과 비교하면 기업 증인 숫자가 많거나 직위가 높은 편은 아니라는 말도 나온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도 기업인 다수 출석, 4대그룹 총수도 안심 못해
▲ 10월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을 논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다만 삼성·SK·현대차·LG 등 4대그룹 총수등이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국감장에 불려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선도 여전히 존재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11일과 16일 실시되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정몽규 HDC 회장,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이사,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이사 등 기업 최고경영진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한다.

정몽규 회장은 16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공사 하도급 업체 갑질 의혹과 관련해 기업 대표로서의 입장을 추궁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광주 학동 참사와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대한 문제가 불거져 증인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대한축구협회장으로서 아시안컵 유치를 위한 해외출장을 사유로 불출석했다.

같은 날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와 마창민 DL이앤씨 대표는 튀르키예 차낙칼레 현수교 케이블 설치 공사 하도급 추가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국감장 출석을 요구받았다. 마 대표는 12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에도 건설현장 노동자 사망 문제와 관련해 출석해야 한다.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이사와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은 11일 금융위원회 국감과 관련해 애플페이 도입에 따른 소비자 비용부담 문제로 증인에 채택됐다. 특히 현대카드가 애플페이를 도입하면서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 업계의 출혈 경쟁을 유발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무위 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 국정감사에도 여러 기업인들이 출석 요구를 받았다.

문태식 카카오VX대표,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 박현호 크몽 대표는 12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국감에 증인으로 서게 됐다.

문 대표는 경쟁사 기술탈취 및 아이디어 도용 의혹과 관련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통되는 위조 상품에 대한 기업내부의 조치와 대책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다.

박 대표는 크몽 내 가짜리뷰 등의 문제를 이유로 국감에 나서게 됐다. 크몽은 숙련된 프리랜서 전문가들과 고용주를 연결하는 플랫폼 기업이다. 

노동자 문제를 다루는 환노위 국감에는 구창근 CJENM 대표, 이강섭 샤니 대표, 이국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구 대표는 12일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의원들로부터 취임한 뒤 대규모 구조조정과 퇴직종용에 관해 추궁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CJENM은 지난해 말 기준 직원 수가 3440명이었지만 올해 6월 말 기준 직원 수는 3136명으로 6개월 만에 300명이 넘는 직원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이강섭 대표는 산재사고 재발방지와 관련한 대책을 강도높게 요구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올해 7월과 9월에도 샤니의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거나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국환 대표는 배달 라이더들에게는 취업 규칙과도 같은 앱 알고리즘 작동에 대해 회사가 라이더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도 기업인 다수 출석, 4대그룹 총수도 안심 못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가 2022년10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보건복지위원회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비롯해 안덕권 안국약품 대표, 현신균 LGCNS 대표 등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수연 대표는 12일 열리는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네이버를 통한 개인 의료정보 유출을 이유로 증인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대표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네이버페이와 관련해 과방위 증인으로 채택돼 국감장에 출석했었다.

안덕권 대표는 제약사인 안국약품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문제가 불거진 만큼 13일 실시되는 식약처 국감에서 의원들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안국약품에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약 90억 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신균 대표는 20일 실시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감에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의원들로부터 질의를 받게 된다. 

아직까지 증인채택 되지 않은 기업인들도 향후 국회 개별 상임위의 논의 결과에 따라 국감에 출석요구를 받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특히 산자위, 농해수위, 정무위에서 삼성·SK·현대차·LG 등 4대그룹 총수를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자위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4대그룹 총수들을 불러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 여파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탈퇴했는데 후신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재가입한 경위와 정경유착, 재벌 특혜 방지 대책 등을 따져 물어야한다고 보고 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명단 의결을 앞두고 “삼성, SK, LG, 현대차그룹도 전경련을 탈퇴했는데 다시 그와 유사한 조직에 가입한 만큼 국회에서 입장을 들어야한다”고 말했다. 
 
농해수위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실적 저조를 문제 삼아 4대그룹 총수는 물론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을 국감에 불러 입장을 묻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당시 농민들의 반발이 나오자 추진된 기금이다. 2017년 3월 출범해 매년 1000억 원씩 1조원을 모으는 것이 목표였으나 현재까지 모인 금액은 약 2100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또 여가위에서는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허연수 GS리테일 대표와 구자은 아워홈 대표 증인채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정감사는 오는 10일부터 시작해 29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된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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