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달 출시 1년을 맞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이 ‘오픈런 대출’의 멍에를 벗지 못하고 있다.

최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상품이지만 수요 대비 공급처와 액수가 부족해 달마다 조기마감되고 있다. 금융사가 비용부담으로 등을 돌려 앞으로도 최저신용자가 돈을 빌릴 구석은 줄어들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이번 달에도 조기마감됐다. 출시 이후 하루가 아닌 반 나절이나 한 시간만에 완판되기도 했던 흐름이 이어졌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최저신용자에 최대 1천만 원 이내에서 15.9%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9월29일에 내놔 최근 1주년을 맞았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취급하는 업계 관계자는 “달마다 거의 첫 날에 마감되고 있고 이번 달에도 조기마감됐다”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급처 부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바라봤다.
 
금융위는 과거 연체이력이 있어 햇살론 등 다른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는데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급처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을 취급하는 금융사는 광주·전북은행과 웰컴저축은행, DB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NH저축은행 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5곳이다. NH저축은행은 한도를 조기소진한 뒤 별다른 계획을 내놓고 있지 않다.

광주와 전북은행은 달마다 70억 원을, 웰컴저축은행은 30억,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0억, DB저축은행은 5억 원 한도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정부는 공급처 부족을 의식해 이를 늘리겠다는 계획도 내놨지만 당장 하반기 공급처로 계획된 하나저축은행과 신한저축은행, IBK저축은행, BNK저축은행, KB저축은행 등은 출시를 미루고 있다.

해당 저축은행들은 금융위 초기 계획대로라면 상반기부터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을 취급했어야 하는 곳들이기도 하다.

저축은행 업계 전반이 연체율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것이 특례보증을 외면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금조달비용과 함께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했고 이에 따라 순이익은 적자전환했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저축은행 79곳은 상반기 962억 원의 순손실을 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순이익이 무려 9918억 원이 줄어들며 적자전환한 것이다.

총여신 연체율은 6월말 기준 5.33%로 지난해 말보다 1.92%포인트 상승했고 그 가운데 가계대출은 0.51%포인트 오른 5.65%로 집계됐다. 

악화된 업황에 역마진 우려마저 나오며 금융사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기본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이 있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어서 돈을 떼먹힐 위험은 없지만 보증료를 지급하고 연체율 관리와 이를 판매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면 역마진에 가깝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다른 정책상품인) 햇살론도 그렇지만 정책상품은 금리가 워낙 낮게 나가는 부분이 있다보니 회사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수익성이 높은 상품이 아니어서 역마진 우려가 있다는게 일리가 있는 말이다”고 설명했다.

최저신용자가 돈을 빌릴 구석이 줄어드는 동안 불법사금융 피해는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으로 검거된 인원은 2021년 3401명에서 지난해 3795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만 따져도 2495명이 검거됐다.
 
금융위는 8월 말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560억 원의 예산으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으로는 모두 2800억 원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난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출시하며 내놓은 2400억 원 공급 계획보다 늘어났다. 올해 9월까지 공급액을 더해보면 1900억 원에 그친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