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시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제2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 입법에 강한 의지를 내비쳐 온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단체행동을 불사하는 강경 대응으로 맞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의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거부권 행사시한은 19일까지다.

앞서 정부여당은 14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했다.

당정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한 것은 3월 말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당정의 건의를 수용해 4월 양곡관리법에 제1호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간호법은 현재 일원화된 의료 단일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인들 사이의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므로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월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강행처리한 순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미 기정사실이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간호사 단체를 이끄는 김영경 회장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인다. 간호사협회의 대응이 의료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9일부터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단식 농성에 들어가 나흘만인 12일 응급실로 이송되기도 했다. 강경 대응 기조를 나타내온 만큼 거부권 행사 이후 대응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든다.

이미 대한간호협회는 당정의 거부권 행사 건의를 강도높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간호협회는 14일 성명에서 “간호법이 국민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라는 누명을 씌운 그 발언과 행태는 결코 잊지 않겠다”며 “62만 간호인의 총궐기를 통해 그 치욕적인 누명을 바로잡고 그 발언의 책임자들은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간호협회는 8일부터 14일까지 협회에 등록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간호사 단체 행동 여부’를 놓고 의견조사를 진행했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12일 오후 8시 기준으로 조사에 참여한 7만5239명의 응답을 중간 집계하자 응답자의 98.4%(7만4035명)가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져 단체행동 현실화에 무게가 실린다.

간호협회는 총파업에는 선을 긋고 있다. 간호협회는 ‘단체행동 여부’ 의견 조사에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의사집단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의사협회 등이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국무회의 통과하면 17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간호협회의 신중한 태도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파업 대응 강경 기조가 부담이 된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선택’, ‘특정집단의 이기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법과 원칙’을 내세워 강력히 대응해 화물연대의 항복을 받아낸 바 있다.

간호협회는 우선 우호적 여론조성과 함께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이나 간호사 1명이 각자 원하는 정당 한 곳에 가입해 목소리를 내자는 ‘클린정치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 대상 조사에서 응답자의 61.5%(4만6272명)가 면허증 반납에, 78.1%(5만8762명)가 정당 가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린정치 캠페인’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총선기획단을 만든다는 계획도 마련됐다. 전국 16개 시·도 지역별로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켜 국민의힘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총선기획단을 통해 전국 50만 간호사와 12만 예비간호사가 1인 1정당 가입하고 가장 공식적인 의사표현 수단이자 기본 권리인 투표를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간호사협회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1일엔 더불어민주당에 간호법 중재안 4개를 제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김영경 회장의 단식농성장을 찾아 농성을 중단할 것을 설득하기도 했다.

다만 김 회장이 간호법 입법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온 만큼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회장은 회장이 되기 이전인 지난해 열린 간호법 제정 총궐기 대회에서 신경림 전 회장괌 함께 삭발식을 진행하는 등 간호법 관련 집회와 행사에 항상 앞장서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드러내왔다.

올해 2월 회장 취임 뒤에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회장 취임과 동시에 이전 집행부의 간호법 제정 추진업무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한 회장 산하의 간호법제정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간호법을 강력히 추진해온 신경림 전 회장을 임명했다.

2월23일부터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해 일주일여만에 14만 명에 달하는 일반 시민의 서명을 받아냈다.

3월22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간호법이 타 직역 업무를 침탈한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에 반박하고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라며 간호법 통과의 타당성을 직접 호소했다.

4월11일 열린 민당정 간담회에선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회의 도중 퇴장하는 등 강경한 태도로 법안 통과를 관철시켰다.

김영경 회장은 1954년생으로 부산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간호학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이학박사학위를 받았다.

2월27일 열린 간호협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에 단독 출마해 제39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지방대 출신이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된 것은 2012년 한림대 간호학부(옛 춘천간호학교)를 나온 성명숙 전 회장 이래 두 번째다.

김영경 회장은 제36대 집행부에서 이사를 거쳐 신경림 전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집권한 제37대·제38대 집행부에선 4년 동안 제2부회장직을 수행해 신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도 꼽힌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