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세계 1위 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인력확충과 이중구조 해소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열렸다.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전략’과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방안“이 발표됐다.

우선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전략에는 조선업황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춰 인력확충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최근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실적이 개선되면서 인력수요가 급증했음에도 기존인력 이탈, 신규인력 유입 감소 등으로 조선산업의 인력 부족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정부는 조선업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생산 및 기술분야에서 종합적 인력 확충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조업종의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가능 기간을 한시적으로 최대 180일까지 늘려 숙련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외국인력의 조선업 유입을 촉진하는 한편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 교육프로그램 운영, 채용 지원금 지급 기간 확대 등도 실시한다.

이밖에도 근본적 국내 조선산업 초격차 경쟁력 유지를 위해 △무탄소 선박 기술개발 △자율운항 선박 관련 근거법률 마련 △선수금환급보증(RG) 적기발급 지원 △철강산업과 동반성장을 통한 원활한 원자재수급 도모 △중소형 조선사 역량강화 지원 등에 나선다.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방안은 원하청 임금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약 체결과 상생협의체 운영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에 따르면 조선업은 수주산업으로 작업량과 인력수요 변화 대응 및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하도급 구조 활용이 증가했다.

다만 불황 기간 하청에 지급하는 기성금, 물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계약서 없이 시공을 하거나 추가·수정공사의 시수를 불인정하는 등의 불공정거래도 늘어났다. 이에 공정위는 조선3사에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를 지속했지만 개선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 2019년 이후 수주 및 생산이 회복세에 들었으나 저가수주 여파 등으로 원청의 적자가 계속되며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수준 회복이 지연되는 문제도 벌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자율적 구조개선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조선업 원하청 이중구조 해소 실천협약’의 체결 △정부와 원청, 협력업체, 근로자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운영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선 및 하도금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원청과 비교해 열악한 하청업체의 안전보건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을 지원하고 원청이 도급 때 하청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편성해 지급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장영진 산업부 차관은 ”최근 경영환경 개선은 우리 조선산업에 기회 요인이며 이런 기회를 활용해 초격차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원하청 임금 격차 해소와 적정가 이상의 수주관행 정착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