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현지 관계자들과 정상회담 등 일정을 앞두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대상으로 한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차별 등 문제를 두고 한미 외교관계가 불안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해결책을 논의할 가능성이 떠오른다.

로이터는 20일 “미국 인플레이션 완화법에 포함된 전기차 지원 정책에 한국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윤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두고 한국과 미국 정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관계 개선에 다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완화법을 시행하며 앞으로는 미국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미국 전기차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큰 타격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전기차 보조금 문제, 북핵 문제 등 다양한 외교적 사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만 한국과 미국 사이의 입장차가 분명한 만큼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정부의 전기차 지원 정책에 뚜렷한 변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로이터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차별하며 경제 협력 약속을 배신했다는 평가마저 내놓고 있다”며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자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로이터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이런 입장을 전달하면서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 시기를 2025년까지 늦춰 달라는 요청을 내놓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늦어도 2025년까지 전기차 생산공장을 완공하고 생산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로이터는 아직까지 미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 문제에 확실한 해결책은 보이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의 이런 시도가 불러올 결과에 다소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완화법을 두고 궁극적으로 한국에도 경제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며 사실상 정책을 바꾸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는 윤석열 정부가 한국과 일본 외교관계 개선, 북한과 비핵화 논의 등 주요 외교적 사안에서 눈에 띄는 진전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언급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요구하는 역할을 윤석열 정부에서 온전히 수행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요청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로이터는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과 미국이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두고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외교적 ‘딜’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이번 미국 출장에서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비롯한 각국 정상과 회담을 진행하며 다른 외교적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오토모티브뉴스캐나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미국 일정을 마치고 캐나다로 이동해 정부 관계다를 만나 전기차 및 배터리산업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캐나다 정부의 한국 전기차 및 배터리기업 투자 지원 확대와 같은 약속을 받아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