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이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이 펀드를 보증하는 데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지원방안을 함께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국책은행 자본확충 관련 협의체는 최근 자본확충펀드를를 조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본확충펀드는 한국은행에서 특정 은행에 돈을 빌려주면 그 은행이 펀드를 만들어 다른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이나 후순위채권 등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행이 IBK기업은행에 자금을 대출하면 기업은행에서 펀드를 조성해 국책은행에서 발행한 채권을 매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자본확충펀드에 투입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자본확충펀드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조건부자본증권의 손실 가능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금에 담보를 설정해야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재원 지원주체는 정부와 한국은행 사이의 쟁점으로 남아있다. 신용보증기금이 자본확충펀드를 보증하려면 전체 펀드 설정액의 약 5%를 보증재원으로 지원받아야 한다.

산업은행이 조선·해운업에 대규모 위험노출액을 보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자본확충펀드 규모도 5조~1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보증기금도 2500억~7500억 원 규모의 보증재원이 필요한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은행은 2009년 시중은행 대상으로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했을 때 신용보증기금 보증에 필요한 재원 4300억 원을 지원했다”며 “이번에도 한국은행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재원을 부담할 가능성이 나오지만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가 8일 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을 발표할 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까지 함께 내놓을 경우 자본확충펀드도 빠르게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6월9일과 23일에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여는데 이르면 9일 금통위에서 자본확충펀드 조성을 의결할 것으로 점쳐진다.

그 뒤 국책은행 자본확충 관련 협의체가 3차회의를 조만간 열어 펀드 규모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자본확충펀드 조성이라는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조정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정부가 자본확충펀드와 별도로 국책은행에 현물출자를 하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