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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인사에 “법무장관이 제대로 해” 치안감 번복엔 “국기문란”

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 2022-06-23  11: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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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공석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수사기관 독립성 침해 우려를 일축했다.

경찰 치안감 인사 발표가 언론을 통해 번복된 사태와 관련해선 대통령 재가 전 언론에 유출됐다는 것 자체가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질타했다.
 
윤석열, 검찰인사에 “법무장관이 제대로 해” 치안감 번복엔 “국기문란”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해 ‘식물총장’ 지적이 나온다는 기자의 물음에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인데 식물이 될 수 있겠나”며 “검찰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검찰과 경찰에 대해 책임장관으로서 (장관에게)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다”며 “한동훈 장관이 능력을 감안해서 제대로 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수사기관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커진다는 질문에는 “수사가 진행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가 없다”며 “간섭을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이겠나”고 대답했다. 

이어 “과거에는 청와대가 직접 통제를 해 내가 민정수석을 없애지 않았나”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시·도 경찰청장급 경찰 고위직 인사가 21일 발표된 뒤 2시간 만에 번복된 일을 두고는 “국기문란”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언론 보도에서 경찰청은 21일 오후 7시 28명의 치안감 보직 내정 인사를 발표했는데 2시간가량이 지난 오후 9시30분쯤 28명 가운데 7명이 보직이 바뀌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안전부가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고지해 언론에 유출됐다"며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과오다”고 말했다.
 
이어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는데 번복되거나 한 적은 없고 올라온 대로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경찰국 설치가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는 “과거에는 청와대가 많을 때는 100명 가까이 되는 경찰 인력을 파견 받아 직접 움직이곤 했다"며 "저는 그걸 없애고 직접 담당 내각 장관들에게 맡기고 정무수석실에 치안비서관도 없앴다”고 지휘통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아직 행안부로부터 구체적 보고는 못 받았지만 경찰보다 독립성·중립성이 더 요구되는 검찰도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다”며 “행안부가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과 중립성이 꼭 요구되는 사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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