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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개 세계 시민단체,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하는 공동성명 발표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2-05-02 15: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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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전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전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은 2일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즉각 제정을 대한민국 국회에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84개 세계 시민단체,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하는 공동성명 발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일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성명에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등 전세계 8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국제인권 단체인 'IMADR', 국제 여성인권 단체인 'IWRAW-AP', 아시아 23개국 85개 회원단체로 구성된 '포럼아시아', 300개 이상의 아시아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 일본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NGO네트워크' 등이 참여했다.

단체들은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22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즉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차별금지법 제정이 장애인과 이주민, 성소수자를 비롯한 한국 사회의 소수자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출발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가 유엔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봤다.

단체들은 "2007년부터 유엔과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에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반복적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한국에는 아직도 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국 정부는 국제인권 기준을 준수하고 유엔의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국회가 법 제정을 미루고 있다"며 "한국 사회의 차별을 끝내려는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성적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하는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앞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4월11일부터 2명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날 차별금지법 제정에 뜻을 함께하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간격을 띄운 채 국회 담벼략을 둘러싸고 일일 단식에 참여했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별금지법 공론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일정 등은 여당·야당 간사 협의로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 협의를 전제로 하는 공청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시선이 나온다.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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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ar
이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살았다가 반대자가 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반대자가 많았는지 눈으로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참 혼란스러워하고 여대에는 여자끼리 뽀뽀하고 애무하고 동성성폭력이 난무해집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강력 반대합니다.    (2022-05-03 16:2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