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뒤 개인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증권시장 관련 공약을 이행해 국내 증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 취임 후 개인투자자 지원 및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앞서 주식양도소득세(주식양도세) 폐지,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의 합리적 조정, 물적분할 시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 부여, 내부자 무제한 장내매도 제한,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 부여, 증권 범죄 수사 및 처벌 전과정 재편 등을 증권시장 관련 공약으로 내걸었다.

증권시장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 실현방안에 있어서 다소 이견이 있었으나 개인투자자 지원 및 보호, 공매도 제도 개선, 증권시장의 투명성 개선 등 큰 틀에서는 여야 의견이 일치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윤 당선인 취임 후 개인투자자 보호 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내세웠던 공약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주식양도세 폐지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가 올해 주식양도세 완전 폐지로 공약을 변경한 바 있다.

증권거래세란 거래대금 규모에 관계없이 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해당 주식양도가액에 대해서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즉 주식을 매도할 때 매도가격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기준 현행 증권거래세율은 0.23%다.

이에 반해 주식양도세란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현재 상장주식 종목별 지분율 1%(코스닥은 2%) 혹은 보유액 10억 원 이상 대주주에게 부과된다.

하지만 2023년부터 개인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가 주식양도세 부과대상에 오른다. 이에 따라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펀드에 투자해 연간 5천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들은 투자소득의 20%(3억 원 이상은 25%)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소액 개미 투자자들에게, 주식양도세 폐지는 고액 자산가들에게 각각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에 어떤 공약이 더 유리한지 갑론을박이 있었으나 윤 당선인은 세금 부담을 낮춰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머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전면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공매도와 관련해 윤 당선인이 내놓은 공약에도 시선이 쏠린다.

공매도란 특정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해당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투자기법이다. 투자자는 공매도를 할 때 담보금을 제공해야 하는데 개인투자자에 적용되는 담보비율이 기관·외국인투자자와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되자 윤 당선인은 개인투자자 담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주가가 10% 이상 급등락하는 등 변동폭이 큰 종목에 대해 자동적으로 공매도를 정지시키는 제도인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도 도입한다고 공약했다.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으로 손해를 보는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시한 모회사 주주 신주인수권 도입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업이 알짜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모회사의 기업가치가 하락해 기존 주주들의 이익이 훼손되는 문제점을 모회사 주주에게 신설 자회사 주식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법 개정 등을 통해 물적분할로 신설된 자회사를 상장할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제도와 더불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이 이뤄지면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간극이 좁혀지면서 지배구조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개인투자자 보호 제도가 마련되면 최근 국내 증시를 떠나는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내걸었던 공약이 모두 지켜질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주요정당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두고 "후보들은 표를 얻기 위해 부실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다"며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윤 당선인의 취임 자체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정권별 코스피 등락률을 살펴본 결과 한국 경제의 구조변화가 주가 등락률에 반영돼 있을 뿐, 권력을 잡은 정치집단의 성향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주식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온 변수는 글로벌 교역 여건"이라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수출 비중이 40%나 되는 미국의 교역 정책"이라고 제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