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일본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보다 약 5배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일본언론이 보도했다.

닛케이아시아는 27일 “한국 정부가 약 2주만에 전체 국민지원금의 약 90% 지급을 마무리했다”며 “주민등록번호제도의 효율성을 증명한 것이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닛케이아시아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5월 국민들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보다 한국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급이 약 5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세금과 보험, 거주지 등 국민들의 정보를 폭넓게 파악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꼽았다.

닛케이아시아는 한국 정부가 신용카드회사들과 협력해 국민지원금을 카드 포인트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점도 지급속도를 앞당기는 데 기여했다고 바라봤다.

또 한국 정부가 인터넷 인프라를 기반으로 질병관리청과 통신사, 카드회사 등을 모두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효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닛케이아시아는 “한국 정부는 과거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질 때 3일 만에 마스크 사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확진자 동선을 추적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매우 짧다”고 보도했다.

다만 닛케이아시아는 개인정보 관련한 위험성을 한국 정부 시스템의 단점으로 꼽았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면 소득과 자산, 건강기록 등 정보도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닛케이아시아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정치인은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방식이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됐다며 비판을 내놓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