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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전략 협의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 붕괴를 노리는 군사적, 경제적 대북 압박 정책을 중단하고 안보위협과 경제타격을 초래할 사드 한국 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뉴시스> |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의 비공개적 무역보복 가능성이 점쳐지고 주식시장에서 중국자금이 빠르게 이탈하고 있다.
안보위기가 경제위기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인다.
◆ 국방부, 자주권 차원에서 사드 결정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보 점검 긴급 당정협의에 참석해 “국민 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사드를 배치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국방부는 중국이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논의를 철회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자주권’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증대하는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는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며 “우리는 자주권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17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결연히 반대하며 관련국이 이 계획을 포기하기를 희망한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16일 장예쑤이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신중하게 행동하길 바란다”고 발언했던 것보다 더 강경하고 분명한 메시지다.
전문가들은 사드배치가 현실화할 경우 중국이 무역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한다.
중국이 ‘보이지 않는 손’을 동원해 한국의 대중 수출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와 대중 수출 품목이 70%가량(금액 기준) 겹치는 일본으로 무역 거래선을 옮길 수도 있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이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의 최대 수혜국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 보이지 않는 비무역 장벽이 생길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수출기업으로서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800억달러나 되는데 사드 배치를 검토하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주식시장 자금이탈, 채권시장 파장 훨씬 커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된 중국계 자금의 이탈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국계 자금의 국내 주식시장 이탈금액(순매도 기준)은 지난해 11월 172억원에서 12월 5885억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도 4762억원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한중 갈등과 북한핵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고조되면 중국계 자금이탈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에 견줘 상대적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시장에서 중국계 자금 이탈이 본격화할 경우 그 파장은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채 등 주요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부채 수준이 높은 가계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중국계 자금이 보유한 국내 채권 규모는 17조4천억 원으로 미국(18조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서향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은 2014년 하반기부터 외환보유액이 감소했음에도 원화채권시장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유지했던 국가”라며 “중국계 자금의 이탈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향후 흐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계 자금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이탈할 수 있는 명분이 높아진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를 더 부추길 수 있다”며 “중국이 국내 시장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본격화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한동안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