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에게 보증시장의 변화를 대비한 공사의 경쟁력 강화, 체질개선 등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

6일 건설업계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부동산문제가 정치적, 사회적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시장 독점을 놓고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정부에서는 공급 확대 대책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으나 실제로 건설사의 착공, 분양 등부터 수요자의 부동산 구입까지 이어지는 데는 금융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분양보증, 전세보증 등 주택 관련 금융의 영역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도 변화의 요구가 거세질 수밖에 없다.

가장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는 정부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다.

공정위는 2008년부터 주택보증시장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는데 목소리를 높여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외에 분양보증을 맡을 보험사를 지정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다.

국토교통부가 2017년까지 분양보증을 맡을 보험사를 지정하지 않자 2020년까지 보험사를 지정하도록 합의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추가 지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전히 주택금융시장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독과점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 5월에 ‘보증시장 시장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보증시장의 독과점 해소를 위한 구체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증보험시장 개방, 민간 위탁 지정제 개선’ 등을 주제 열린 공동 학술대회에 참가해 “보증보험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외환위기 때 보증보험시장에 공적 자금이 투입됐고 정부는 이를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신규허가를 제한했다”며 “그 결과 지금까지 독과점구조가 유지되면서 높은 보험료 수준, 상품 및 서비스 개선유인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보험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해 7월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로서는 독과점의 안주에서 벗어나 보증시장의 경쟁체제 전환에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권 사장이 임명된 것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혁신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로 해석됐다. 

정부는 올해 4월 부동산정책 관련 기구의 인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장관까지 모두 외부인사로 임명하는 강수를 뒀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문제가 정부의 지지율을 흔들 정도로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었던 만큼 강도 높은 혁신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권 사장도 HSBC 기업금융본부 본부장, 씨나인(C9)자산관리 투자운용본부 본부장, 김포골드라인 대표이사 등 주로 민간 금융권에서 활동해 온 인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주로 국토교통부의 고위관료 혹은 건설업계 출신이 맡던 자리였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의 원인으로 비대한 권한이 꼽힌다는 점은 독과점 논란이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도 강도 높은 변화 요구로 이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창사 이후 첫 금융권 출신인 이재광 전 사장을 임명하는 등 이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변화를 유도하기는 했다.

하지만 이 전 사장 때 방만경영 등 논란으로 2019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까지 이 전 사장의 사퇴를 거론할 정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운영을 놓고 비판이 거셌다. 

권 사장 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체질 개선 등 혁신작업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취임사에서 “조직의 윤리경영 확립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자 한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공사 규정 및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정부정책에 맞춰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