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모회사 밑에 2개의 자회사를 둔 3개의 회사로 재편하는 혁신안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정부는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조성사업과 대규모 주택공급정책에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비대해진 공사의 기능과 인력을 분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역사회 등의 반발과 비효율성 논란은 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21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토지주택공사 혁신안을 다음주에 발표한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정부가 내놓을 토지주택공사 혁신안에는 토지주택공사를 모회사 밑에 2개의 자회사를 둔 3개 회사로 쪼개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업무를 새로 생기는 자회사 2곳이 각각 맡고 모회사는 임대주택 공급 등 재정 부담이 큰 주거복지사업을 맡아 자회사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끌어와 이를 충당하다는 방안이다.

정부는 그동안 토지주택공사 혁신안을 두고 ‘사실상 해체’하는 수준으로 내놓겠다고 공언해 왔다.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의 원인을 두고 택지개발과 주택공급이라는 기능과 인력이 한 곳에 몰려 발생한 것이라는 시선이 나오자 이를 분리하는 방안이 가장 강력하게 거론됐다. 

하지만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주택공급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주택공사를 대신해 전국에서 택지개발과 주택공급 업무를 맡을 공공개발자(디벨로퍼)가 마땅치 않은 게 문제다. 이에 모회사를 중심으로 한 2개의 자회사를 꾸려 기능과 인력을 분산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토지주택공사 임직원 수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9907명에 이른다. 2016년에는 6637명이었지만 5년 사이 3300명(49%) 가량 늘었다. 

토지주택공사의 자산은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매입 임대주택 등 사업 범위가 점점 늘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185조2864억 원에 이르렀다. 

이에 앞서 한국전력공사도 토지주택공사처럼 조직과 기능이 비대해지자 자회사를 설립해 업무를 쪼갠 바 있다. 

2001년 전력산업개편 이후 한국전력은 발전사업을 자회사 5곳 중부·서부·남부·남동·동서발전에 넘기고 송변전과 배전 등의 업무만 맡고 있다. 

한국전력은 발전자회사들의 지분을 모두 들고 있지만 이들의 경영과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반면 토지주택공사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임대주택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 만큼 한국전력과 달리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는 모자회사로 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혁신안의 내용이 전해지자 당장 지역사회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토지주택공사가 쪼개지면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장규석, 유계현, 김진부 경남도의원은 21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주택공사는 진주지역에 막대한 지방세수를 안겨 주는 지역발전의 엔진이다"며 "일부 직원들의 비뚤어진 부동산투기 문제로 해체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토지주택공사는 본사가 경기도 성남시에 있었지만 정부가 공공기관지방 이전정책을 펼치면서 2015년 경상남도 진주시로 본사를 옮겼다. 

토지주택공사를 3개의 회사로 쪼개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특히 토지주택공사는 현재 택지개발사업 등을 통해 주거복지사업 비용을 메우는 교차보전방식으로 사업을 꾸려가고 있다.

하지만 회사가 쪼개지면 모자관계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방식보다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2009년 통합해 출범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중복업무를 없애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며 두 기관을 통합했다.  

토지주택공사 내부 직원들의 불만도 예상된다. 

공사 직원들은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사실상 공단으로 되는 것인데 급여와 성과급 등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악화한 여론과 정부의 강한 의지에 따라 이들의 불만이 표면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공사 운영에 있어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지 않다. 

정부는 최근 공사 개혁의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3·29 투기재발방지대책을 토지주택공사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설계공모·입찰비리 등 부조리 근절을 위해 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