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세계경제와 사회문화적 환경 대전환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전략이 기업뿐 아니라 국가경영에도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도 코로나19를 국가 차원의 산업구조 전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표 아래 진행되고 있다.
 

새 책 '한국경제 미래 담론'(도서출판 새빛) 저자 이철환씨는 이런 과정에서 한국경제가 극복해야 할 약점과 과거의 실수를 짚고 바람직한 경제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저자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국고국장과 금융정보분석원장 등을 지낸 관료출신 경제 전문가로 한국 경제성장과 위기 극복의 역사, 이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 등을 폭넓게 파악하고 있다.

이런 경험과 안목을 바탕으로 저자가 제시한 한국경제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키워드는 '문화경제'와 '행복경제', '미래경제'로 요약된다.

저자는 한국경제가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데다 제조업을 넘어설 마땅한 새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세계적 경제위기에 특히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수출 증가에 따른 경제회복에 속도가 붙고 있어도 고용시장이나 내수소비와 같은 실물경제 및 체감경기는 크게 개선되지 않는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개인들이 가상화폐와 같은 투기에 뛰어들며 불로소득을 노리는 사례가 늘고 부의 양극화로 계층 사이 갈등도 커지고 있는 점이 한국경제에 약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복지혜택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국가부채가 크게 증가했고 저출산과 고령화 등 문제는 더욱 심해지고 있는 점도 한국경제 중장기 위험요소로 곱힌다.

저자가 제시하는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주목해야 할 경제환경 변화와 관련해 의미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

한국이 추구해야 할 가치로 꼽힌 문화경제는 상품과 서비스를 단순히 생산해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문화적 가치를 높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일을 의미한다. 

한국산 스마트폰과 TV 등 가전제품, 한국 음식 등이 K팝과 같은 한류 문화 유행에 힘입어 해외수출을 늘리고 한국관광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문화경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음악과 영화 등 콘텐츠사업은 물론 패션과 스포츠, 최근에는 음식까지 문화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세계경제에서 차별화된 문화적 가치가 담긴 상품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저자는 이런 변화에 맞춰 한국의 문화적 가치를 높여 국가브랜드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행복경제는 단순히 국민소득과 같은 수치를 높이는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산층의 비중을 키워 다수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경제 발전방향을 의미한다.

경제가 수치상으로 가파르게 성장하더라도 부의 양극화가 심해져 빈부격차와 계층 사이 장벽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복지 등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여가시간이나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도록 하는 것이 국민 행복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바라본다.

기업에 수평적 조직문화를 도입하거나 기후변화 대응에 신경을 쏟는 일도 정신과 신체적 건강증진으로 이어져 행복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미래경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로봇과 생명공학 등 4차산업혁명 주요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여 한국경제 성장기회를 잡는 일을 뜻한다.

글로벌 경쟁은 앞으로 결국 기술력에 따라 승부가 판가름나는 기술 패권시대로 접어들게 되기 때문에 한국이 미래 핵심 산업에서 하루빨리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등 기술이 지금보다 큰 사회적 불평등과 고용불안, 빈부격차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준비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저자는 30년에 걸친 공직생활을 재정경제부와 금융정보분석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기관에서 보내며 거시경제 측면의 변화가 한국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많은 경험과 통찰력을 쌓았다.

저서로 '을의 눈물', '문화와 경제의 행복한 만남',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암호화폐의 미래경제학', '인공지능과 미래경제', '인류의 종말은 어떻게 오는가' 등이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