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급랭을 막기 위해 올해 1분기에 재정의 조기집행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더 늘린다.

당초 지난해보다 8조원 늘린 125조원을 집행하기로 했지만 경기가 예상보다 나빠지자 조기집행 규모를 더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내수와 수출을 살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만간 내놓겠다”며 “1분기 재정의 조기집행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새 경제팀의 초점을 청년 일자리 정책에 맞출 것”이라며 “적극적 경기 대응으로 일자리 여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오는 3일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큰 폭으로 감소한 1월 수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수출이 367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5%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9년 8월(-20.9%) 이후 최대폭의 감소다.

유 부총리는 “수출이 1월 후반에 증가할 것으로 봤기 때문에 줄어들 것이라는 점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며 “저유가로 수출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진 데다 중국이 연초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여 수출이 감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원화가치 하락이 수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과거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며 “원화가 미국 달러화에 대해서만 약세를 보였고 중국 위안화와 동조화하고 있으며 유로화나 일본 엔화에 대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 부총리는 수출증대를 위한 원화가치 하락 필요성에 대해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며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 미세조정 정도만 할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통화정책과 관련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판단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의 금통위 열석발언권 행사에 대해서 “필요하면 하겠지만 필요한지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열석발언권은 금통위에 기재부 차관이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해 정부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최경환 전 부총리가 이끌었던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은 열석발언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유 부총리는 3기 경제팀이 일자리 창출에 정책방향을 두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성장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성장보다 일자리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이라며 “과거처럼 성장이 고용을 보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중요한 청년 일자리 문제에 더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강조하는 구조조정이 고용이나 경기정책과 엇갈린다는 지적에 대해 “기업 구조조정도 큰 틀에서 구조개혁의 일부”라면서 “구조개혁이 돼서 (기업의 경쟁력 등이)강화하면 장기적으로 일자리도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공동으로 ‘청년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회가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