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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 "SK의 특허소송 제기는 문제없어", LG 요청을 기각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1-04-02 12: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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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이 201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재해달라는 LG에너지솔루션의 요청이 기각됐다.

2일 미국 국제무역위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을 제재해달라는 LG에너지솔루션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제무역위 "SK의 특허소송 제기는 문제없어", LG 요청을 기각
▲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총괄사장.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4월 LG화학이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제기하자 같은 해 9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 배터리기술 '994'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와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LG화학은 2020년 8월 미국 국제무역위에 SK이노베이션이 문제삼은 994 특허의 선행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SK이노베이션이 이런 사실을 감추려고 증거인멸을 했다며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달라고 요청했다.

2일 공개된 미국 국제위원회의 결정문을 보면 미국 국제무역위는 LG화학의 제재 요청이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특허와 관련한 SK이노베이션의 문서가 잘 보전돼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LG화학의 제재 요청을 기각했다.

SK이노베이션은 2일 입장문을 내고 "LG에너지솔루션의 문서삭제 프레임이 더는 통하지 않게 돼 LG에너지솔루션 소송전략에 제동이 걸렸다"며 "이번 행정판사의 판결로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이 무리하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특허침해 본안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 배터리의 우월한 기술력과 차별성을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 결과로 소송의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반박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제재 요청의 기각과 관련해 "소송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제재 요청에 관한 사안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제재 요청이 기각된 것 뿐이다"며 "본안소송 관련 쟁점들을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로서 소송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포렌식 등으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남은 소송절차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의 주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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