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계기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비중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공공기관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7일 기획재정부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내년부터 적용될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문제와 함께 토지주택공사직원 가운데 3분의 1이 출장비를 부정수급했으며 투기 의혹 제보도 묵살하는 등 윤리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비윤리적 행위에도 토지주택공사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계속해서 높은 등급을 받은 것은 것을 두고 경영평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비중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사과하면서 “기획재정부 등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부처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공공성과 윤리경영 비중을 대폭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월 내놓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보면 전체 평가지표 100점은 크게 경영관리평가 55점과 주요사업평가 45점으로 구성돼 있다. 

경영관리항목은 기관 사이에 큰 차이가 없으며 주요사업항목에서는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된다. 

윤리경영지표 배점은 경영관리지표의 하위항목으로 배점이 3점에 불과하다. 

여기서 최하점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전체평가에는 영향이 거의 없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발표된 2019년을 평가대상으로 한 토지주택공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윤리경영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미흡등급인 ‘D+’등급으로 책정됐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대외청렴도 평가결과가 미흡하다는 점과 부적정한 채용으로 기관이 징계문책을 받은 것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지난해 토지주택공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종합 ‘우수(A)’등급을 받았다. 경영관리평가와 주요사업평가에서 모두 ‘우수(A)’등급을 받으면서 종합평가에서도 좋은 등급을 획득했다.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S)’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이 8년째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셈이다. 

토지주택공사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도 윤리경영에서는 ‘D’등급을 받았지만 종합평가에서는 우수(A)등급을 받았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윤리경영평가에서는 각각 ‘D+’, ‘D’, ‘D’를 받았는데 종합평가에서 모두 비교적 높은 ‘양호(B)등급’을 받았다. 

심지어 토지주택공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공공성을 강화한 체제로 개편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우수(A)등급을 받았다. 

공공운수노조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토지주택공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지난 3년 연속으로 A를 받았는데 3년 연속 A를 받은 공기업은 토지주택공사가 유일하다"며 ”이번 투기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경영평가와 현실의 심각한 괴리는 현재 경영평가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례적으로 비리가 드러났을 때 낮은 등급을 맞은 사례도 있다.

지난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직원들이 성과급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낮은 등급인 ‘미흡(D)’등급을 맞았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철도와 같은 비윤리적 사례가 나왔음에도 윤리경영평가의 배점이 개선되지는 않았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해마다 정부의 기조에 따라 그 기준이 변경되고 있지만 윤리경영과 같은 지표의 배점은 계속 낮았다. 

2017년에는 ‘전략기획 및 사회적 책임’이라는 항목에 5점을 배정하고 전략수립과 윤리경영을 함께 평가했다. 2018년부터는 윤리경영항목을 따로 만들어 3점을 배정해 평가해 왔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해마다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및 보고서 등을 보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실검증 등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철도는 2018년 회계연도에서 법인세 수익을 4천억 원가량 과다계상했지만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그 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양호(B)’등급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이 이듬해 감사원의 감사로 드러나면서 한국철도 임원들은 성과급의 50%를, 직원들은 7.5%를 반납했다.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시민이나 외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공운수노조는 16일 내놓은 성명에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나 공공기관의 이사회에 시민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감사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의 요구를 외면해 왔다”며 “만약 토지주택공사 운영에 시민과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견제와 감시가 잘 됐다면 이번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지난해 7월 내부제보가 묵살되는 일은 막았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현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아래서는 윤리경영과 관련한 배점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토지주택공사처럼 '시험 잘보는 학생'을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운영과 관련해 시민참여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러 개선방안을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