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발견했다고 공개했다.

정 총리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사례를 포함해 모두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며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지구에 집중됐고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토지주택공사 임직원 등 1만4천여 명 본인에 한정됐다.

정 총리는 “국토부와 토지주택공사 임직원 등 모두 1만4천여 명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며 “이번에 발표하는 1차 조사결과는 LH와 국토부 직원 본인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어질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을 넓히고 조사 강도도 높이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번 조사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라며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을 놓고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 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와 토지주택공사 임직원에 이어 경기도, 인천시, 기초지방자친단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수사 의뢰하겠다”며 “조사에 따라 앞으로 조사지역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부문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책도 내놓았다.

우선 특별수사본부를 통한 철저한 수사를 한다. 정 총리는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의혹은 이번에 발족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며 “특히 이번 조사결과뿐만 아니라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법 집행을 위해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의 투기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마련과 투기이익 환수도 철저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공공주택 공급 전 과정을 낱낱이 분석해 더이상 공직자 등이 감히 투기라는 단어조차 생각할 수 없는 강력한 통제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또한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토지주택공사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손상된 만큼 혁신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 총리는 “토지주택공사를 향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며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의 질서 유지와 공급 확대에도 힘을 싣기로 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범죄와 전쟁을 선포하고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집행하겠다”며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