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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 실시, 주요 의혹사건 수사팀 유임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02-22 17: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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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중요 현안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을 유임하는 것을 뼈대로 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22일 오후 “조직 안정과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공석을 메우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사를 단행했다”면서 고검검사급 검사 18명에 관련한 전보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 실시, 주요 의혹사건 수사팀 유임
▲ 검찰 로고.

윤 총장이 법무부에 유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 주요 간부들은 현직을 유지했다.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은 맡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상현 부장검사는 월성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사건을, 이정섭 부장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을 놓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갈등이 있었던 변필건 중앙지검 형사1부장도 자리를 지켰다. 

이번 인사에서는 인권보호에 앞장서 온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발탁됐다. 

공석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에 파견 나가있던 나병훈(28기)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승진 발탁됐다. 나 신임 차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과 광주지검에서 인권감독관을 지냈다. 

또한 박재억(29기) 서울서부지검 인권감독관이 청주지검 차장검사로, 권기대(30기) 안양지청 인권감독관이 안양지청 차장검사로 각각 승진했다.

임은정 대검 검찰연구관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임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감찰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임 검사는 수사권한이 없어 제대로 감찰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태스크포스팀(TFT)를 구성해 검찰개혁 업무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성식(사법연수원 32기) 성남지청 형사2부장과 김태훈(35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이수창(37가) 서울남부지검 검사, 김대현(39기) 수원지검 검사 등을 태스크포스팀으로 보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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