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사과했다. 

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브리핑’에서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임대차3법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임대차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김 장관은 “임대차3법은 집이 사람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며 “법 시행 전에 57.2%였던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지난달 66.2%까지 높아져 10명 가운데 7명은 전셋값 부담없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대출을 위한 공적 보증 갱신건수가 연중 최고치를 나타냈다는 점도 임대차3법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근거로 들었다.

김 장관은 이런 수치들을 놓고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라고 봤다. 

전세물량 공급방안과 관련해 호텔 등 숙박시설 리모델링방안만 부각되는 점은 당혹스럽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숙박시설 리모델링방안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며 “이게 마치 이번 대책의 90%인 것처럼 보여져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물량 공급방안은 유럽 등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성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장관은 “머지않아 호텔이 리모델링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의 질 좋은 1인가구 주택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