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허술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임시청사 건립에 과도한 예산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는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7개월 동안 자체감사를 통해 2985억 원 규모의 시정요구를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주택공사가 자체감사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는 ‘감사원 자체감사 통합매뉴얼’에 따르면 시정요구는 감사결과 사업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드러나 공사 취소나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내리는 조치다.

정 의원은 자체감사를 통해 시정요구를 할 정도로 단위사업들이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지주택공사의 자체감사에 따른 시정요구 현황을 연도별로 살피면 2015년 184억2700만 원(106건), 2016년 466억3800만 원(135건), 2017년 560억2400만 원(116건), 2018년 862억4400만 원(110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2019년에는 523억8600만원(131건)으로 일시적으로 줄었으나 올해 들어 7월까지 388억4600만 원(76건)으로 다시 늘었다.

이에 따라 토지주택공사가 조사 대상기간에 시정요구 한 금액은 감액이 675억4100만 원, 회수가 2310억24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요구는 감액과 회수로 나뉘는데 감액은 앞으로 집행할 사업비를 줄이는 것이고 회수는 이미 집행한 사업비를 환수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회수는 소송이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토지주택공사의 회수율은 저조했다. 

조사 대상기간에 회수율은 69%에 그쳤으며 회수되지 못한 금액은 726억68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토지주택공사가 자체감사에서조차 시정요구가 과다하게 지적되는 것은 방만경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토지주택공사는 공기업의 본분을 잊지 말고 감사 지적을 거울삼아 경영혁신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비 회수 요구에 따른 회수율이 상당히 저조하다"며 "잘못 집행된 사업비인 만큼 따로 후속 조치를 통해 신속히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의원은 토지주택공사가 임시청사 건립에 과도한 예산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는 최근 10년 동안 전국에 모두 47개의 임시청사를 세웠다.

이 가운데 경기 수원 고등사업단은 9개월을 운영할 임시청사를 세우는 데 모두 26억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성남 판교사업 본부도 1년3개월을 운영하는데 38억 원을 들여 임시청사를 지었고 경기 오산 사업단은 1년3개월을 운영하는 임시청사 건립에 29억3천만 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파주사업본부는 5년 동안 임시로 운영하는 임시청사에 121억 원을 들였다. 운영기간이 끝나면 따로 7억 원을 들여 철거도 해야한다. 

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주택홍보관에도 과도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운영이 종료된 서울양원 S-2BL 신혼희망타운 주택홍보관은 6개월만 운영하는데도 설립에 17억 원이 들어갔다. 건물 철거비로만 따로 5천만 원을 썼다.

경기 안양 덕천 홍보관 설립에도 6억4천만 원이 들어갔지만 운영기간은 3개월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겨우 수 개월 사용할 건축물에 수십 억을 들인다는 것은 국민 정서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토교통부와 토지주택공사가 임시청사와 주택홍보관 건립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