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국회 국방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이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전면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의원으로 국회 국방위원장이 사업 재검토를 공개적으로 요청해 파장이 예상된다.

◆ 정두언, 전면 재검토 요청

정 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박 대통령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공개하며 “이 사업은 출발 당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며 “지금이라도 정석대로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항공기 자주 능력을 찾는 최선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형전투기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추진 방식은 아니다”며 “현재의 추진 방식으로는 비용은 비용대로 막대하고 들고 기간은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결국 우리는 껍데기만 개발할 뿐 진정한 자주능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한국형전투기 사업의 관계 기관으로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을 지목하며 “이들은 사업 주체들로 죽으나 사나 ‘가능하니 하자’고 할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전면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한국형전투기 사업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미국이 우리나라의 전투기 개발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라며 “미국은 우리가 전투기를 개발하면 미국의 전투기 수출이 감소될 뿐 아니라 동맹국들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한국형전투기 개발은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숙원 사업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핵심기술과 부품 및 무장 등을 먼저 개발해야 한다”며 “개발 뒤 검증을 통해 타 항공기에 적용해 보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한국형전투기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왜 말 많나

한국형전투기 사업은 해외 기술을 도입해 2025년까지 국산 전투기를 만든 뒤 낡은 공군 전투기 120대를 이 기종으로 교체하는 장기 사업이다. 투입될 예산 규모만 18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 거대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선 미국으로부터 핵심기술 이전이 필요하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미국 록히드마틴사로부터 F-35 전투기를 구입하는 대신 4개 핵심 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이 지난 4월 당초 약속과 달리 기술 제공을 거부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방사청은 기술 이전이 안 된다는 미국 측의 최종 통보를 받고도 이를 발표하지 않고 숨겼다.

방사청은 2개월 뒤에야 청와대에 보고했는데 주철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 다시 3개월 동안 뭉갰다. 초대형 국책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대통령이 반년 가까이나 몰랐던 셈이다.

또다른 의문도 있다.

4개 핵심기술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다른 나라의 기종은 놔두고 왜 미국의 F-35 기종으로 결정했느냐 하는 점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책임론이 제기된다.

그는 2013년 차기 전투기 단독 후보였던 F-15를 무효화하고 F-35로 변경할 때 국방부 장관이었다. 그는 국가안보실장이 된 뒤에야 미국의 기술이전 거부를 알게 됐다고 밝혔지만 위증일 가능성이 크다.

야권은 그동안 김 실장의 문책을 요구했지만 박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27일 장명진 방사청장으로부터 한국형전투기 사업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뒤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인 만큼 계획된 기한 내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의문이 없게 국민에게 정확한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 사업과 관련해 책임을 묻기보다 홍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핵심기술 이전 무산에다 늑장보고 의혹까지 받고 있는 김 실장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