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월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중국과 유로존 국가 등이 통화를 완화해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다. 한국도 기준금리를 인하해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다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 섣불리 기준금리 인하카드를 빼들 수 없는 상황이다.

◆ 중국 유럽, 경기 살리기 위해 돈 풀어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통화를 완화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30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추가 통화완화 여부를 결정한다. 일본은행 내부에서는 추가로 통화를 완화해 기업투자 심리를 개선하고 임금인상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구상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시중은행 소시에테제네랄(SG)은 일본은행이 현행 80조 엔인 연간 본원통화 목표치를 85조 엔으로 늘리고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본원통화란 중앙은행이 화폐발행의 독점적 권한을 통하여 공급하는 돈을 의미한다.

중국은 23일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동시에 인하했다. 올해 8월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함께 인하한지 2개월 만이다.

유로존 국가들도 통화를 완화해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유로존 기준금리는 0.05%에 머물러 있다. 예금금리는 –0.2%로 마이너스 금리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유로존 통화완화 정책이 이어지면서 최근 들어 유로존 회원국 대다수의 2년 만기 국채금리가 마이너스에 진입하기도 했다.

유럽중앙은행은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 지금보다 통화를 더 완화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유럽중앙은행 10월 통화정책회의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유로존의 경기와 인플레이션 회복이 신흥국의 저성장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며 “12월 회의에서 통화정책의 수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예금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복잡해지는 금리셈법, 이주열의 기준금리 결정 딜레마

여러 국가들이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나서면서 11월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 이주열 총재는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마저 악화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BNP파리바는 한국은행이 올해 11월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고 노무라증권도 내년 3월까지 한은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모건스탠리 역시 한국은행이 11월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미국의 기준금리가 언제 인상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출 경우 자본이탈을 초래할 수도 있는 데다 가계부채 증가 문제도 있어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기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1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서향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책 당국이 내수를 기반으로 경기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통화완화 정책 시행 가능성은 낮다”며 “주변국의 적극적인 부양책으로 수출 등이 개선될 경우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헌 KDB 대우증권 연구원도 “이주열 총재를 비롯한 한국은행의 분위기가 3분기 성장률 지표가 나오기 전부터 경기개선 쪽에 맞춰져 있었다”며 “이 총재가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를 일축하는 언급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11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내년에 경제가 3.2% 성장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당시 기준금리를 1.5%로 동결하면서 “국내 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