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 안보라인을 개편한 데 이어 부동산 안정화대책을 직접 챙기고 나섰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문 대통령은 한국형 뉴딜의 추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사이 격렬한 대치가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법대로 출범에 야당은 결사저지를 다짐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갈등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거센 공세를 예고했다.

<행정부>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불만 여론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를 단행해 북한과 대화 물꼬를 트는 데 힘을 싣고 있다. 3차 추가경쟁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제회생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과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하기 위한 한국형 뉴딜의 추진도 독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국형 뉴딜’ 실행에 힘을 쏟고 있다.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2개 축으로 추진되는 25개 핵심프로젝트에 76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재부는 7월 중 세제개편안도 발표한다.

◆ 산업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수소경제의 지휘본부인 수소경제위원회를 7월에 조기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애초 2021년 2월 출범하기로 했는데 포스트 코로나19 경제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일정을 앞당겼다. 산자부는 상생형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 광주형 일자리를 상생형 일자리 1호로 선정해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1만2천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목표다.

◆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에게 부동산 안정화 과제가 무겁게 떨어진 만큼 부동산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예상된다. 부동산 세제개편과 공급확대가 뼈대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는 물류산업에 친환경 수소에너지 도입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쿠팡 등 물류업계와 현대자동차, 수소에너지네트워크 등 수소업계가 참여하는 수소 물류 얼라이언스를 발족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게임산업을 새로운 한류로 육성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게임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1월로 예정된 한중일 e스포츠대회도 준비하고 있다. 토종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육성 등 1조 원 규모의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전략도 내놓았다. 문체부는 한류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에 나섰다. 이를 위해 방송영상인재교육원을 개원하고 ‘K글로벌 방송영상콘텐츠 교육과정’을 시작한다.

< 국회>

◆ 민주당 부동산 세제개편 추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 세제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부동산 조세정책과 함께 투기소득 환수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단기매매 때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 통합당 ‘국민보건부’ 신설 추진
통합당은 신종 감염병 위기 대처능력 강화를 위해 국민보건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복지부 복수차관제 등을 뼈대로 한 기존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만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의원 연구모임 생명안전포럼 출범
민주당 의원이 주도해 국회의원 26명이 참여하는 연구단체 생명안전포럼이 출범했다. 우원식 의원이 대표의원을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이 공동연구책임의원을 맡았다.

◆ 김원이 민주당 의원 신재생에너지 주민수익 창출 법안 발의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지역에서 추진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주민이 참여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역주민들이 사업초기부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참여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 김도읍 통합당 의원, 유턴기업 지원법안 발의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하 법률 개정안(유턴기업 지원법안)을 발의했다. 법인세 및 세제 차등 적용,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 김철민 민주당 의원,  최고 이자율 하향 법안 발의
기존 25%에서 20%로 낮추고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자총액이 원 대출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윤호중 민주당 의원, 한국은행의 회사채 매입 법안 발의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영리기업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긴급여신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은행 긴급경제지원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 윤후덕 민주당 의원, 세입자 보호 위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법안 발의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한 차례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재계약 때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묶는 것을 뼈대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

◆ 서울시
서울시는 25일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10개 국내 배달 플랫폼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르면 9월부터 페이코, 멸치배달, 띵동, 먹깨비 등 10개 배달앱에서 제로페이 사용이 가능해진다. 박원순 시장은 송현동 부지를 매입해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땅 소유주인 대한항공이 반발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농촌 지역을 선정해 기본소득 실험을 추진한다. 결과가 나오면 전국적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등을 대체할 공공 배달앱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각종 이슈를 선점하고 ‘사이다성’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최근 청와대 비서진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와 관련해 고위공직자에 실거주 1주택 외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 경상남도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취임 2주년을 맞아 스마트뉴딜, 그린뉴딜, 사회적 뉴딜 등 경남형 3대 뉴딜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19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년 특별도, 교육인재 특별도, 동남권 메가시티 등을 3대 핵심과제로 내걸었다. 김 지사는 경남지사 재선 도전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선거 과정에서 공약하고 약속했던 도정 방향과 계획을 마무리하려면 적어도 8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